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31025]윤준병 의원, 해수부 소속·산하연구기관 연구 정책반영률 44.9 불과 등
의원실
2023-10-26 2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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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해수부 소속·산하연구기관 연구 정책반영률 44.9 불과
- 해양수산부 소속 연구기관의 운영 목적과 과제 성과 향상 위한 정책반영률 제고 노력 필요 -
해수부 소속·산하 5대 연구기관 연구수행과제 1,929건 중 정부시책·법률제개정 반영 866건 그처
윤 의원 “해양수산 분야 발전 위해 전문연구 역량 향상 및 수행과제 정책반영율 제고 개선 나서야!”
○ 현재 해양수산부 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극지연구소 등 연구기관을 통해 해양수산정책 연구과제들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부시책이나 법률 제개정 등 정책반영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3년 7월까지 연도별 해수부 소속·산하 연구기관 연구 정책 반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극지연구소 등 5개 기관이 수행한 연구과제는 총 1,929건이며 이에 따라 투입된 예산은 2조 5,800억원으로 집계됐다.
○ 하지만, 각 연구기관들이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정책 성과는 저조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연구기관들이 수행한 연구과제 중 정부의 기본·시행계획 및 로드맵 등 정부시책에 연구과제 관련 내용이 포함 연구과제는 806건, 법률 제개정을 위한 기초·참고자료로 활용된 연구과제는 60건으로 전체 연구과제 대비 정책반영률은 44.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과제 10건 중 4건만이 정부정책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었다.
○ 연구기관별로 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정책반영 현황은 2020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수행한 연구과제 232건 중 정부시책 109건, 법률제개정 4건 등 총 113건으로 정책반영률은 48.7로 확인됐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46.9(1,210건 중 567건), 국립수산과학원 40.1(272건 중 109건), 극지연구소 40(40건 중 16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34.9(175건 중 61건) 순이었다.
○ 이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전문연구 역량을 높이고, 각 연구기관의 운영 목적에 맞게 정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윤준병 의원은 “정부의 성공적인 해양수산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선 관련 연구기관들이 수행한 연구과제들이 토대가 되어 나침반 역할을 함으로써 정부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만큼 관련 기관들의 연구성과는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2020년 이후 현재까지 해양수산 분야 연구기관들의 수행과제 중 정책반영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연구기관별 운영 목적에 부합하고, 수행과제들을 통한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선 성과 향상 및 정책반영율 제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해양수산부 소속 연구기관의 운영 목적과 과제 성과 향상 위한 정책반영률 제고 노력 필요 -
해수부 소속·산하 5대 연구기관 연구수행과제 1,929건 중 정부시책·법률제개정 반영 866건 그처
윤 의원 “해양수산 분야 발전 위해 전문연구 역량 향상 및 수행과제 정책반영율 제고 개선 나서야!”
○ 현재 해양수산부 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극지연구소 등 연구기관을 통해 해양수산정책 연구과제들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부시책이나 법률 제개정 등 정책반영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3년 7월까지 연도별 해수부 소속·산하 연구기관 연구 정책 반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극지연구소 등 5개 기관이 수행한 연구과제는 총 1,929건이며 이에 따라 투입된 예산은 2조 5,800억원으로 집계됐다.
○ 하지만, 각 연구기관들이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정책 성과는 저조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연구기관들이 수행한 연구과제 중 정부의 기본·시행계획 및 로드맵 등 정부시책에 연구과제 관련 내용이 포함 연구과제는 806건, 법률 제개정을 위한 기초·참고자료로 활용된 연구과제는 60건으로 전체 연구과제 대비 정책반영률은 44.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과제 10건 중 4건만이 정부정책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었다.
○ 연구기관별로 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정책반영 현황은 2020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수행한 연구과제 232건 중 정부시책 109건, 법률제개정 4건 등 총 113건으로 정책반영률은 48.7로 확인됐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46.9(1,210건 중 567건), 국립수산과학원 40.1(272건 중 109건), 극지연구소 40(40건 중 16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34.9(175건 중 61건) 순이었다.
○ 이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전문연구 역량을 높이고, 각 연구기관의 운영 목적에 맞게 정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윤준병 의원은 “정부의 성공적인 해양수산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선 관련 연구기관들이 수행한 연구과제들이 토대가 되어 나침반 역할을 함으로써 정부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만큼 관련 기관들의 연구성과는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2020년 이후 현재까지 해양수산 분야 연구기관들의 수행과제 중 정책반영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연구기관별 운영 목적에 부합하고, 수행과제들을 통한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선 성과 향상 및 정책반영율 제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