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정위-과학기술부 : 2005. 10. 7일자 보도자료 ★

권선택 의원,
과기부총리에게 확답을 받기 위한 질의

1. 과학진흥기금을 통한 육영재단 지원 중단해야
10월 5일 과학재단 현장점검 허술

2. 대덕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방안

3. 스마트 원자로 파일럿 플랜트 부지 공개 등 투명성 강화해야

4. 대덕특구에 대한 홍보강화와 엑스포 과학공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야

권 선택의원(열린우리당, 대전 중구)이 과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시 미진한 부분을 과
기부 부총리를 상대로 확답을 받아내기 위한 질의를 통해 확답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 선택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육영재단에 대한 과학진흥기금의 지원과 대전지역의 초
미의 관심으로 떠오른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망 구축문제를 제기해 과기부의 명확한 입장을
묻기로 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교육위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었던 육영재단에 대해 비리로 얼룩지고 불법
을 일삼는 육영재단이 과학문화재단 등 기금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는 타 기관처럼 과학문화창
달을 위해 제 몫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10월 5일 과학재단에서 육영재단으로 현장점검했다고 결과보고를 해왔지만 연구진흥실장을
포함해 2명이 5시간 동안 육영재단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점검만을 했을 뿐이며, 이마저도 ′
05년 천문대 설립과 관련된 적정성 여부는 전혀 점검하지 않고, ′04년 지원예산에 대한 형식적
인 점검이었다’고 비난했다.

육영재단이 감독기관인 성동교육청의 감사를 통해 의혹을 털어내고,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
치를 마칠 때 까지 현재 추진 중인 ‘천문대 설치 지원사업’은 잠정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
한 과기 부총리의 답변을 듣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대덕 원자력 시설에 대한 피폭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대덕지역의 원자력 안전에 대해
서는 대덕지역에 방사능 물질을 다루는 기관과 업체가 7개 기관 및 기업에 달한다는 새로운 사
실을 밝히고 발전소 주변에 대한 원자력 방재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덕지역의 원자력 안
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권 선택의원은 지난 5월,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으로 확정된 스마트(SMART) 파
일럿 플랜트 부지 선정과 관련되어, 최초 19개 지역의 후보지를 선정하다가, 이후 6개 지역으
로 축소하고, 현재는 원자력 연구소 내에 부지 선정을 위한 예비부지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투명한 부지선정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부지선정 과정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대덕특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인지도가 낮은 것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대책과 대
전 엑스포 과학공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학문화재단과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내 유일의 과학공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전시와 과학문화재단간의 이견차를
해소하고 적극 중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을 예정이다.

과기부 부총리의 답변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육영재단과 대덕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
망 구축문제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