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오섭의원실-20231012]도로공사 낙석방지시설 설치율 고작 29
의원실
2023-10-27 11: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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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낙석방지시설 설치율 고작 29
조오섭 의원, 2종 절토사면 재난 위험 &39빨간불&39
최근 2년간 산사태 사고 4개소 중 3개소 미설치
매년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고속도로 옆 절토사면에서 산사태, 낙석 등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낙석방지시설 설치율은 29에 그치고 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은 12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산사태, 낙석 등 사고는 고속도로 운행중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낙석방지시설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23.9월 기준 고속도로 옆 절토사면은 2종 절토사면 1,795개소, 기타 사면 8,922개소 등 총 1만717개소에 달한다.
하지만 낙석방지시설이 설치된 곳은 2종 절토사면 1,254개소(69), 기타사면 1,891개소(21) 등 총3,145개소(29)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로공사는 2021년 시설물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설물을 1·2·3종, 기타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고 국토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절토사면에 낙석방지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다.
특히 2종 절토사면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임에도 541개소(31)가 낙석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 2022~2023.9월말 고속도로 옆 절토사면 산사태, 낙석 사고 4건 중 3건은 낙석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앙선 부산방향에서는 절토부 500㎥이 유실됐고 다친사람 3명에 차량도 7시간 50분간 통제되는 피해를 입었고 복구비용만도 18억6,000만원이 소요됐다.
올해도 중부내륙선 창원 방면에서 절토부 50㎥이 유실됐고 다친사람 2명, 차량통제 1시간 26분, 피해복구비용 5억2,000만원에 달했다.
조오섭 의원은 “최근 태풍,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낙석사고는 방지시설이 있었다면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고 최소한 피해규모라도 줄일 수 있었다”며 “도로공사가 낙석방지시설 설치에 늦장을 피우는 동안 국민들은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붙임있음>
조오섭 의원, 2종 절토사면 재난 위험 &39빨간불&39
최근 2년간 산사태 사고 4개소 중 3개소 미설치
매년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고속도로 옆 절토사면에서 산사태, 낙석 등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낙석방지시설 설치율은 29에 그치고 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은 12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산사태, 낙석 등 사고는 고속도로 운행중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낙석방지시설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23.9월 기준 고속도로 옆 절토사면은 2종 절토사면 1,795개소, 기타 사면 8,922개소 등 총 1만717개소에 달한다.
하지만 낙석방지시설이 설치된 곳은 2종 절토사면 1,254개소(69), 기타사면 1,891개소(21) 등 총3,145개소(29)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로공사는 2021년 시설물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설물을 1·2·3종, 기타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고 국토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절토사면에 낙석방지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다.
특히 2종 절토사면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임에도 541개소(31)가 낙석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 2022~2023.9월말 고속도로 옆 절토사면 산사태, 낙석 사고 4건 중 3건은 낙석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앙선 부산방향에서는 절토부 500㎥이 유실됐고 다친사람 3명에 차량도 7시간 50분간 통제되는 피해를 입었고 복구비용만도 18억6,000만원이 소요됐다.
올해도 중부내륙선 창원 방면에서 절토부 50㎥이 유실됐고 다친사람 2명, 차량통제 1시간 26분, 피해복구비용 5억2,000만원에 달했다.
조오섭 의원은 “최근 태풍,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낙석사고는 방지시설이 있었다면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고 최소한 피해규모라도 줄일 수 있었다”며 “도로공사가 낙석방지시설 설치에 늦장을 피우는 동안 국민들은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붙임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