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231027]변재일 의원, 대형연구시설 제도 비효율 걷어내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성공 이끌어야
의원실
2023-10-27 12: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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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27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오창 방사광가속기가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대형연구시설 구축 관련제도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중이온가속기, 중입자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대형가속기 구축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11년 시작된 중이온가속기도, 2009년 시작된 중입자가속기도 10년이 넘도록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그사이 사업비도 대폭 늘었지만, 당초 목표와는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 양성자가속기도 2002년부터 10년이 지나서야 완성됐다.
이처럼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예타통과를 목적으로 한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고, 이에 기재부의 타당성·적정성 재검토로 시간을 허비하는데, 이런 문제가 한 사업 내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변 의원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대형연구시설 사업이 제도적인 문제로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문제와 장치부문의 물가변동분 반영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고,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도개선과 재정당국 협의로 개선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변 의원은, “오창 방사광가속기는 단순 연구용이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지원과 소부장 자립의 절실함에 추가 건설하기로 한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어, 신속하고 차질없이 건설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창 방사광가속기는 21년 사업단구성과 22년 배치 변경, 그리고 23년 사업비증가에 따른 설계조정 문제로 조금씩 지연되면서 예산집행도 늦어져 이월금이 쌓이고 있다.
현재 중간설계중 장치부분에 대해9월말부터 시작한 엔팩(NFEC)심의를 받고 있는데, 11월까지 조달청과 중간설계 적정성검토,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쳐야 장기제작품에 대한 발주를 연내에 들어갈 수 있다.
* 엔팩(NFEC)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범부처 연구시설ㆍ장비의 총괄전담기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내년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
올해 이월금과 예산을 합친 1,025억원에서 연말까지 계획대로 476억원을 쓰고 내년에 549억원이 이월되면 내년 예산으로 책정된 420억원을 합쳐도 968억원인데, 과기부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공과 장치제작에 들어가면 총 1,15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약 200억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변 의원은, “오창 방사광가속기 진행이 조금 늦어졌지만, 2028년 가동이라는 당초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약속한 제도개선와 함께 빨리할 수 있음에도 돈이 없어 못했다는 지적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중이온가속기, 중입자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대형가속기 구축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11년 시작된 중이온가속기도, 2009년 시작된 중입자가속기도 10년이 넘도록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그사이 사업비도 대폭 늘었지만, 당초 목표와는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 양성자가속기도 2002년부터 10년이 지나서야 완성됐다.
이처럼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예타통과를 목적으로 한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고, 이에 기재부의 타당성·적정성 재검토로 시간을 허비하는데, 이런 문제가 한 사업 내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변 의원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대형연구시설 사업이 제도적인 문제로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문제와 장치부문의 물가변동분 반영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고,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도개선과 재정당국 협의로 개선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변 의원은, “오창 방사광가속기는 단순 연구용이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지원과 소부장 자립의 절실함에 추가 건설하기로 한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어, 신속하고 차질없이 건설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창 방사광가속기는 21년 사업단구성과 22년 배치 변경, 그리고 23년 사업비증가에 따른 설계조정 문제로 조금씩 지연되면서 예산집행도 늦어져 이월금이 쌓이고 있다.
현재 중간설계중 장치부분에 대해9월말부터 시작한 엔팩(NFEC)심의를 받고 있는데, 11월까지 조달청과 중간설계 적정성검토,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쳐야 장기제작품에 대한 발주를 연내에 들어갈 수 있다.
* 엔팩(NFEC)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범부처 연구시설ㆍ장비의 총괄전담기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내년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
올해 이월금과 예산을 합친 1,025억원에서 연말까지 계획대로 476억원을 쓰고 내년에 549억원이 이월되면 내년 예산으로 책정된 420억원을 합쳐도 968억원인데, 과기부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공과 장치제작에 들어가면 총 1,15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약 200억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변 의원은, “오창 방사광가속기 진행이 조금 늦어졌지만, 2028년 가동이라는 당초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약속한 제도개선와 함께 빨리할 수 있음에도 돈이 없어 못했다는 지적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