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231027]변재일의원, 우본, 무늬만 스튜어드십코드 개선필요
의원실
2023-10-27 12: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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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우본, 무늬만 스튜어드십코드 개선필요
- 2022년 이후 의결권 100 민간자산운용사로 위탁
- 위탁의결내역 확인은 우본 홈페이지가 아니라 ‘위탁사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라’, 의원실 지적으로 개선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27일, 우정사업본부(우본)의 현재 스튜어드십코드 행사가 도입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책임감과 투명성을 높일 대책을 주문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이 투자주식을 방관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중장기적 수익구조 개선, ESG경영 준수 등에 기여할 수 있게하고자 고안된 제도로, 우정사업본부는 2020년 12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이같이 책임감, 투명성이 중요한 요소이나 우정사업본부는 2022년부터 의결권 전량을 민간자산운용사에 위탁하고 있다. 이는 4대 연기금의 직접 의결권 행사비율이 국민연금은 40대이고, 사학·공무원연금은 100인 것과 비교된다.
우본은 이러한 변경사유에 대해 민간의 전문성 활용, 정부기관의 간섭최소화, 위탁운용을 하고있는 국민연금 사례 참고 등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민간의 전문성은 수익중심적 판단이고, 민간자산운용사는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눈치도 봐야하며,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윤이 우선인 점을 판단해볼 때 스튜어드십코드 의결권 전량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의결권 공시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우본은 위탁 의결권 행사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를 확인하려면 해당 자산운용사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자산을 맡긴 수탁자를 성실히 섬기는 취지와 어긋나며, 투명성과도 거리가 멀다.
우본은 의원실의 지적에 내부결제를 통해 위탁의결권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개선했다고 했으나, 이는 모든 국민에게 규정이 공개되는 지침개정과 달리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개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반쪽자리 해결책일 뿐이다.
변 의원은 “우본은 운용자산이 140조원에 달하는 대형기관인데,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다른 연기금, 공제회 등 투자기관들도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산운용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의결권 직접 행사기준을 고안해보고, 위탁의결권 공시도 지침으로 상향해서 모든 국민이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 2022년 이후 의결권 100 민간자산운용사로 위탁
- 위탁의결내역 확인은 우본 홈페이지가 아니라 ‘위탁사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라’, 의원실 지적으로 개선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27일, 우정사업본부(우본)의 현재 스튜어드십코드 행사가 도입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책임감과 투명성을 높일 대책을 주문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이 투자주식을 방관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중장기적 수익구조 개선, ESG경영 준수 등에 기여할 수 있게하고자 고안된 제도로, 우정사업본부는 2020년 12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이같이 책임감, 투명성이 중요한 요소이나 우정사업본부는 2022년부터 의결권 전량을 민간자산운용사에 위탁하고 있다. 이는 4대 연기금의 직접 의결권 행사비율이 국민연금은 40대이고, 사학·공무원연금은 100인 것과 비교된다.
우본은 이러한 변경사유에 대해 민간의 전문성 활용, 정부기관의 간섭최소화, 위탁운용을 하고있는 국민연금 사례 참고 등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민간의 전문성은 수익중심적 판단이고, 민간자산운용사는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눈치도 봐야하며,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윤이 우선인 점을 판단해볼 때 스튜어드십코드 의결권 전량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의결권 공시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우본은 위탁 의결권 행사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를 확인하려면 해당 자산운용사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자산을 맡긴 수탁자를 성실히 섬기는 취지와 어긋나며, 투명성과도 거리가 멀다.
우본은 의원실의 지적에 내부결제를 통해 위탁의결권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개선했다고 했으나, 이는 모든 국민에게 규정이 공개되는 지침개정과 달리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개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반쪽자리 해결책일 뿐이다.
변 의원은 “우본은 운용자산이 140조원에 달하는 대형기관인데,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다른 연기금, 공제회 등 투자기관들도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산운용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의결권 직접 행사기준을 고안해보고, 위탁의결권 공시도 지침으로 상향해서 모든 국민이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