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231027]변재일의원, 과기부 유튜브 채널이‘자유주의’홍보?
변재일의원, 과기부 유튜브 채널이‘자유주의’홍보?
- 대통령의 과학과 정치분리 약속에도 불구하고 과기부가 자유주의 홍보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27일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이 자유주의 같은 정치이념을 홍보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과기부는 작년 12월 28일 과기정통부·원자력안전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압축한 숏츠(제목 : 과학기술은 한 나라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 주소 : https://www.youtube.com/shorts/a7f1URggmH0)를 2023년 1월 5일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창의가 존중되는 리버럴한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꽃피울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과학기술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또 그렇게 경제가 성장됨으로써 우리 자유의 폭이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등 자유주의를 강조한 메세지를 편집한 것이 주내용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70주년 같이 가치동맹을 홍보하는 영상도 과기부가 직접 제작해 게재하기도 했다.

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원안위가 부처와 연관성이 없는 청와대 이전 공약을 직접 제작해 홍보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원안위는 이번에도 과기부가 올린 것과 똑같은 대통령 발언 숏츠(주소 : https://www.youtube.com/shorts/r86ZWzxhkK0)를 채널에 올리기도 했다.

이러한 정치이념, 정부 눈치보기식 홍보는 과학기술, 원자력안전 같은 부처 본연의 업무와도 배치되고,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언급했던 정치와 과학의 분리와도 어긋난다. 자유주의 강조 같은 냉전식 이념을 홍보하는 것도 우려스러운 점이다.

변 의원은 “이같은 이념편중이 계속 된다면 정부를 비판하거나, 충성하지 않는 과학자들을 이단, 카르텔로 매도할 우려가 있다”며, “그러면 과거 매카시즘 때 오펜하이머 박사처럼 훌륭한 과학자들이 소외당하고, 건전한 비판을 하는 지식인도 사라질 것”이라 언급했다.

또한, “과기부는 이념홍보를 금하고 과학문화 확산, 과학기술정책 홍보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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