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국정감사 질의 요지
- 일시 : 2005. 9. 22(목), 교육부

[9.22 발간 정책자료집 ①~②]
▪ 초등학교 비만관련 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비만관련 요인과 심리 정서상태 분석
▪ 교육인적자원부 정보공개실태 조사연구

[주요질의]

○ 심층구술면접의 본고사화 우려
; 전국 인문계 고등학교 1,6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2005,2006학년도 정시모집 주요대학 학생부 실질반영률 비교

○ 내신 문제 동일출제 등 내신부풀리기 여전
; 2004. ~ 2005.7 시도교육청의 일선학교 감사보고서 분석
전국 873개교 감사 조사결과, 199개교 전년도 문제 동일출제

○ 전국 초중고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액 6조 3,259억원
; 교육부 1년 예산의 23%에 상당하는 액수
(학부모 공교육비:수익자부담경비, 학교발전기금, 학교운영지원금)

○ 교육부 BK21 사업의 성과 검토
- 연구인력 33% 미취업, 취업자의 46% 삼성으로

○ 아동비만 빨간 불
- 전국 190개 초등학교 1,900명 비만현황 조사 결과

○ 학교 내 일반직원의 61.2% 비정규직, 그 중 90%가 여성

○ 교육부 정보공개실태
- 교육부 2004년 59.7%에 불과, 타 행정부서 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