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오섭의원실-20231023]서울시, 1~8호선 28.9가 내구연한인 25년 도래
의원실
2023-10-27 15: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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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선 28.9가 내구연한인 25년 도래
서울시 열차 납품 지연 최대 677일, 지체상금 1,221억원
조오섭 의원 "생산능력 등 반영한 평가시스템 도입 필요"
서울시가 철도차량 제작 3사(현대로템·다원시스·(주)우진산전)의 상습적인 열차 납품 지연에도 지체상금 부과 업체와 신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3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제작 3사 열차 납품지연 및 지체상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차량을 납품예정일에 받지 못해 제작사에 부과한 지체상금만 총 1,221억원으로 밝혀졌다.
올해 9월 30일 기준, 지체상금은 현대로템이 20여억 원, 다원시스는 449여억 원, 우진산전은 750여억 원으로 적게는 6일에서부터 많게는 677일까지 납품이 지연됐다.
특히 서울시는 2015년 3월 2호선 200칸, 2019년 5월 5·7호선 336칸 구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납품예정일을 어긴 다원시스와 2020년 6월 15일 신규 계약을 맺었다.
그럼에도 다원시스는 신규 계약을 맺은 열차 130칸에 대해서도 최장 235일 동안 납품하지 못해 94여억 원의 지체상금을 물게 됐다.
이에 따라 납품 지연으로 교체되지 못한 노후 열차인 4호선 70칸(7편성)과 5호선 8칸(1편성)이 철도길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
교체계획 수립 당시(2019년)에도 이미 4년간(2015~2018년) 연평균 고장 건수는 4호선 470칸에서 78건(16), 5호선 608칸에서 116건(19)이 발생한 상태인데, 여전히 교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체계획 수립 당시 경제적 수리한계비용(구매 비용보다 정비 비용이 더 소요)이 4호선이 약 180, 5호선은 약 250 비용을 초과한 상태였다.
조오섭 의원은 “연한이 지난 구형 차량은 유지보수 어려움이 크고 열차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입찰자의 연간 생산 능력과 전체 납품 지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열차 납품 지연 최대 677일, 지체상금 1,221억원
조오섭 의원 "생산능력 등 반영한 평가시스템 도입 필요"
서울시가 철도차량 제작 3사(현대로템·다원시스·(주)우진산전)의 상습적인 열차 납품 지연에도 지체상금 부과 업체와 신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3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제작 3사 열차 납품지연 및 지체상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차량을 납품예정일에 받지 못해 제작사에 부과한 지체상금만 총 1,221억원으로 밝혀졌다.
올해 9월 30일 기준, 지체상금은 현대로템이 20여억 원, 다원시스는 449여억 원, 우진산전은 750여억 원으로 적게는 6일에서부터 많게는 677일까지 납품이 지연됐다.
특히 서울시는 2015년 3월 2호선 200칸, 2019년 5월 5·7호선 336칸 구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납품예정일을 어긴 다원시스와 2020년 6월 15일 신규 계약을 맺었다.
그럼에도 다원시스는 신규 계약을 맺은 열차 130칸에 대해서도 최장 235일 동안 납품하지 못해 94여억 원의 지체상금을 물게 됐다.
이에 따라 납품 지연으로 교체되지 못한 노후 열차인 4호선 70칸(7편성)과 5호선 8칸(1편성)이 철도길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
교체계획 수립 당시(2019년)에도 이미 4년간(2015~2018년) 연평균 고장 건수는 4호선 470칸에서 78건(16), 5호선 608칸에서 116건(19)이 발생한 상태인데, 여전히 교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체계획 수립 당시 경제적 수리한계비용(구매 비용보다 정비 비용이 더 소요)이 4호선이 약 180, 5호선은 약 250 비용을 초과한 상태였다.
조오섭 의원은 “연한이 지난 구형 차량은 유지보수 어려움이 크고 열차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입찰자의 연간 생산 능력과 전체 납품 지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