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장섭의원실-20231026]인구경제 모두 수도권 집중 심화, 기업의 과감한 투자 유도 등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의원실
2023-10-27 17: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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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장섭(산자중기위, 청주시 서원구) 의원이 26일 국정감사에서 인구·경제 모두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2000년대 초, 우리나라는 국가의 중요 의제로 떠올랐던 국가균형발전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런데도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 되어, 최근 일부 비수도권에서는 시·군 단위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19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추월하였다. 전체 국토면적의 10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 것이다.
인구 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도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5년 처음으로 수도권의 실질 지역내 총생산이 비수도권을 추월한 이후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전국의 1,742개 대기업 중 1,290개 대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908개 대기업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충북권 청년유출의 가장 큰 원인(43.7)으로 ‘청년이 원하는 차세대 일자리부족’이 지목되었다. 인구가 85만을 넘는 청주시도 42.1가 같은 이유로 청년들이 유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장섭 의원은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비수도권의 경쟁력 상실과 지방소멸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법안에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들을 대거 포함하였다.
이장섭 의원은 10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비수도권은 이미 시·군 단위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라며, “지금이라도 청년층 유인 강화와 수도권 기업들의 과감한 비수도권 이전 및 투자를 유도하여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2000년대 초, 우리나라는 국가의 중요 의제로 떠올랐던 국가균형발전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런데도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 되어, 최근 일부 비수도권에서는 시·군 단위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19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추월하였다. 전체 국토면적의 10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 것이다.
인구 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도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5년 처음으로 수도권의 실질 지역내 총생산이 비수도권을 추월한 이후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전국의 1,742개 대기업 중 1,290개 대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908개 대기업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충북권 청년유출의 가장 큰 원인(43.7)으로 ‘청년이 원하는 차세대 일자리부족’이 지목되었다. 인구가 85만을 넘는 청주시도 42.1가 같은 이유로 청년들이 유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장섭 의원은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비수도권의 경쟁력 상실과 지방소멸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법안에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들을 대거 포함하였다.
이장섭 의원은 10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비수도권은 이미 시·군 단위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라며, “지금이라도 청년층 유인 강화와 수도권 기업들의 과감한 비수도권 이전 및 투자를 유도하여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