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려되는 IT839 전략의 성공 - 통신산업 투자부진 현상심화

- 2000년 이후 매년 통신업체 투자규모 감소추세 지속

- 통신 요금인하 문제에 대한 접근: 투자확대 유도할 정책방향이 바람직

○ 정보통신부가 내놓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 IT산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
임. 그러나 업계에서는 우리 IT 산업이 오히려 침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음.

○ 정통부는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시 04년도 실적에 대해,

IT생산은 목표 240조원 대비 241조원의 실적을 거뒀고

IT수출은 목표 700억불 대비 747억불의 실적을 거뒀다며

이는 IT839 전략의 성과로 설명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실적은 8가지 신규서비스의 도입과 3대 인프라의 구축이 9가지 신성장동력
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는 IT839전략의 결과라기보다는 반도체, 휴대폰 등 IT제조업의 활황에
기인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와 같은 체감경기의 침체이유는 주요 통신업체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정보통신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유무선 주요통신 6개업체의 통계를 보
면,

투자비는 2000년도에 8조 1600억원 규모에서 작년 5조 7천억원규모로 24.5%가 줄었음.

같은 기간동안 업체들의 매출규모가 19조원대(2000년)에서 30조원 (04년)이상으로 늘어나
고 순이익 규모도 1조 1천억원(2000년)에서 3조원 (04년)이상으로 늘어났음.

○ 경기회복을 위해 투자활성화가 필요하지만, 통신업계 투자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앞
으로의 우리경제의 미래를 위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정통부가 제시한 비전에 따라 차세대이동통신, 와이브로, 광대역통합망(BcN) DMB 사업등
IT839전략의 8대 서비스 사업에 수 많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뛰어들었음. 이들 업체들로
서는 생사가 달린 일들이고,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해왔으나, 사업이 예정대로 추
진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예를 들자면, WiBro의 경우 하나로텔레콤이 사업권을 포기했고, SKT도 투자에 소극적인 모
습을 보이고 있음. 최근에는 KT마저 WiBro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대폭축소하는 방향으로 선
회하고 있음.

DMB 사업의 경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지상파 DMB 사업의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음.

○ 물론 투자부진의 원인은 다양함

1) 시장: 사업성의 불투명 - 시장예측의 어려움

2) 사업자: 적극적인 투자의지 부족

- 미래대비보다 현실안주운영

3) 정부: 정부정책의 불확실 - 집중 육성분야의 불명료

○ 정통부가 할 일은 통신업체의 활발한 투자 -> 장비업체 등 관련 중소기업들의 매출증가 ->
시장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함.

○ 그런 점에서 8대 서비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과감한 조기투자를 유
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계획은 무엇인가?

통신 요금인하 문제에 대한 접근: 투자확대 유도할 정책방향이 바람직

○ 일부 언론에서는 통신사들이 최근 수익을 많이 내고 있으니 요금을 인하해야한다는 주장이
나, CID(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 무료화 등이 거론하고 있음.

○ 이러한 주장은 일리가 있음.

부당하게 과도한 요금이 책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내리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소모적인 마케팅을 자제하게 해서, 불필요한 마케팅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제도
적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본 위원은 개인 사용자의 요금을 1-2천원 깎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사
업자들이 수익 낸 것을 어떻게 새로운 서비스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
하다고 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투자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p://s.ardoshanghai.co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