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231026]한정애 의원, 포용적 보건·복지 정책 방향 제시하며 국정감사 마무리
의원실
2023-11-09 1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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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포용적 보건·복지 정책
방향 제시하며 국정감사 마무리
- 국민건강보험 재정기금화, 장기기증제도 개선, 유료 병원예약 어플 문제 지적, 마약대응정책 강화, 품절약 대책 마련, 연금투자 ESG워싱 방지 등 정책국감 매진
-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의료접근권 보장, 국민이 안전한 의약품 관리 등 보건정책 점검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복지 정책 개선 제안
- 한정애 의원, “국정감사 지적사항 끝까지 점검해 실제 제도개선까지 이끌어낼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포용적 보건·복지 정책 제안을 제시하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마무리 지었다. 깊이 있는 자료와 다양한 주제로 정책 국감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은 한정애 의원은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를 고루 아우르는 질의로 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국회의 역할을 능숙하게 소화해냈다.
한정애 의원은 먼저 23조 원에 이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건강보험공단이 법적 근거도 없이 위탁 운용하고 있는 문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기했다. 이미 적립식으로 거의 기금처럼 운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을 강조하며, 건강보험재정 운용과정에서의 법령위반 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과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질의했고,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방치되었던 장기기증 제도 문제점을 세밀하게 짚어냈다. 법률이 규정하는 생존 장기기증 허용 연령을 상향하여 아직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과 장기기증 동의를 받아 혈액순환·호흡기능이 멈춰 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장기를 적출하여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식하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제도를 도입해 기증 장기 부족 문제에 대응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현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해당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안 개정 작업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증인으로는 병원예약 어플 ‘똑닥’의 대표를 출석시켜, ‘똑닥’ 어플로 인해 비용을 지불해야만 일부 소아과에서 예약이 가능한 현실을 꼬집었다. 한정애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당 어플이 환자들의 의료이용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비용마저 환자들에게 전가하고 환자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어플에 대한 의료법 위반 사항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는 마약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질의를 진행했다. 한정애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마약오남용 관련 수사의뢰를 결정하는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가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당부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국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인력 이탈과 사업추진 부진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마약퇴치운동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식약처장은 행정안전부에 마약퇴치운동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는 건강보험료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기준과 분할납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감사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제외 기준에서 소득기준을 현행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연 소득 366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는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의약품 품절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센터는 생산자, 도매상, 약국에 이르는 생산·유통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더 관련 기관과 정보를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연금공단에게는 책임투자방식으로 운용되지 않은 자산들까지 책임투자자산으로 산정하는 ESG 워싱이 자행되고 있는 문제를 질타하고, ESG워싱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책임투자자산 산정 기준을 재정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책임투자자산을 정정하여 공시할 것을 주문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의 갑질 문제, 불법 리베이트 제약업체에 대한 철저한 행정처분 조치, 장애인 자립기반 사업 확대, 유보통합 준비 점검 철저, 조기노령연금 제도 보완, 인체조직 관리 개선, 화장품 외국어 오남용 감시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모형 수정, 병원급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등 정책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질의했다.
국정감사를 마치며 한정애 의원은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위로국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국감을 이끌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께 보여드리기에 여전히 좀 부족하지 않았는지 하는 아쉬움이 드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였다”라고 소회를 밝히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외계층이 사회안전망 안으로 안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를 포함한 후속조치는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동안 법안심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끝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 끝
방향 제시하며 국정감사 마무리
- 국민건강보험 재정기금화, 장기기증제도 개선, 유료 병원예약 어플 문제 지적, 마약대응정책 강화, 품절약 대책 마련, 연금투자 ESG워싱 방지 등 정책국감 매진
-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의료접근권 보장, 국민이 안전한 의약품 관리 등 보건정책 점검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복지 정책 개선 제안
- 한정애 의원, “국정감사 지적사항 끝까지 점검해 실제 제도개선까지 이끌어낼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포용적 보건·복지 정책 제안을 제시하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마무리 지었다. 깊이 있는 자료와 다양한 주제로 정책 국감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은 한정애 의원은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를 고루 아우르는 질의로 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국회의 역할을 능숙하게 소화해냈다.
한정애 의원은 먼저 23조 원에 이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건강보험공단이 법적 근거도 없이 위탁 운용하고 있는 문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기했다. 이미 적립식으로 거의 기금처럼 운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을 강조하며, 건강보험재정 운용과정에서의 법령위반 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과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질의했고,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방치되었던 장기기증 제도 문제점을 세밀하게 짚어냈다. 법률이 규정하는 생존 장기기증 허용 연령을 상향하여 아직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과 장기기증 동의를 받아 혈액순환·호흡기능이 멈춰 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장기를 적출하여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식하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제도를 도입해 기증 장기 부족 문제에 대응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현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해당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안 개정 작업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증인으로는 병원예약 어플 ‘똑닥’의 대표를 출석시켜, ‘똑닥’ 어플로 인해 비용을 지불해야만 일부 소아과에서 예약이 가능한 현실을 꼬집었다. 한정애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당 어플이 환자들의 의료이용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비용마저 환자들에게 전가하고 환자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어플에 대한 의료법 위반 사항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는 마약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질의를 진행했다. 한정애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마약오남용 관련 수사의뢰를 결정하는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가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당부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국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인력 이탈과 사업추진 부진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마약퇴치운동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식약처장은 행정안전부에 마약퇴치운동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는 건강보험료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기준과 분할납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감사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제외 기준에서 소득기준을 현행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연 소득 366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는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의약품 품절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센터는 생산자, 도매상, 약국에 이르는 생산·유통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더 관련 기관과 정보를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연금공단에게는 책임투자방식으로 운용되지 않은 자산들까지 책임투자자산으로 산정하는 ESG 워싱이 자행되고 있는 문제를 질타하고, ESG워싱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책임투자자산 산정 기준을 재정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책임투자자산을 정정하여 공시할 것을 주문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의 갑질 문제, 불법 리베이트 제약업체에 대한 철저한 행정처분 조치, 장애인 자립기반 사업 확대, 유보통합 준비 점검 철저, 조기노령연금 제도 보완, 인체조직 관리 개선, 화장품 외국어 오남용 감시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모형 수정, 병원급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등 정책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질의했다.
국정감사를 마치며 한정애 의원은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위로국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국감을 이끌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께 보여드리기에 여전히 좀 부족하지 않았는지 하는 아쉬움이 드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였다”라고 소회를 밝히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외계층이 사회안전망 안으로 안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를 포함한 후속조치는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동안 법안심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끝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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