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철민의원실-20231017]지방 R&D 다 죽는다
의원실
2023-11-17 15:10:51
65
65
지방 R&D 다 죽는다
尹정부 출범 후 감액 R&D 75가 지방사업
대전, 울산, 부산, 태안, 고흥 등 지역실증 R&D, 최대 87 감액
장철민 “말로는 지방분권, 예산은 지방무시. R&D 예산 되돌려야”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지만, 정작 지방을 중심으로 한 국토교통분야 R&D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분야 R&D 예산은 올해 5,778억 원에서 내년도(정부안)는 4,167억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611억 원 27.9가 줄어들었다. 특히, 윤 정부 출범 이후 삭감된 R&D 사업 중 지방이 수혜를 받는 사업예산만 75 가까이 차지했다.
국토교통분야 R&D 예산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4,924억 원에서 2021년 5,824억 원, 2022년 6,018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778억 원으로 4 감소하더니 2024년(정부안) 4,167억 원으로 약 28가 줄어들었다.
특히 R&D 사업의 삭감 기조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혹독하게 적용됐다.
2023년 국토교통분야 R&D 사업 중 감액된 사업만 52건으로 1,697억 원 규모였는데, 이 중 수도권 사업은 10건에 123억 원(7.2) 감액된 반면, 지방 사업은 35건 1,529억 원(90.1) 감액으로 삭감규모가 수도권의 12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2024년에도 감액된 R&D 사업 76건의 사업(2,133억 원 삭감) 중 지방 사업만 36건(1,336억 원)으로 62.6를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삭감된 국토교통분야 R&D 사업 예산 3,830억 원 중 74.8인 2,866억 원 규모의 사업이 모두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사업이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인 2022회계연도 국토교통분야 R&D 예산은 실증대상이 지방인 사업 감액은 1,493억 원에 증액은 992억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다음해인 2023회계연도에 지방실증 R&D 사업 감액은 1,529억 원으로 더 늘리면서 증액은 고작 3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년차인 지금, R&D 전체 예산은 27.9가 줄고 증액분 522억 원 중 지방R&D 예산 증액은 45억 원으로 고작 8.2에 불과한 것이다.
주요 감액사업을 보면, 충남 태안의 ‘석유 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화 기술개발 R&D’도 84.4(-47.3억)가 감액됐다. 동 사업은 국내외 생산되는 석유 코크스를 활용해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수소인프라 구축 목적으로, 진흥원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설계기술 미확보 등 구축된 파일럿 플랜트의 운영이나 유지보수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대전 등을 중심으로 한 ‘건축물 해체 기술 도고화 및 건축 폐기물 자원화 기술개발 R&D’ 사업으로 올해 처음 착수했음에도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87.1(-34.9억)를 감액시켰다. 동 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건축물 등을 도시개발에 필요한 해체, 안전, 현황 분석 연구를 하기 위한 실증사업이다.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 착수한 울산, 포항, 광양의 ‘수소도시용 수소배관망 국산화 및 실증기술 개발 R&D’도 예산을 78.4(-19.9억) 감액시켰다. 이에 진흥원은 예산 감액으로 인한 지방주요도시의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수소공급 허브시스템 개발에 차질을 우려했다.
부산의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를 이용한 도심형 수소모빌리티 확산 인프라 기술개발 R&D’ 역시 59(-15.4억) 이상을 감액시켰고, 전남 고흥의 ‘소형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기반 추진시스템 인증체계 개발 R&D’ 사업도 40.7(-4억)를 감액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14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4대 특구를 지정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탈(脫)규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과 분권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상은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할 지역 개발 연구사업을 오히려 더 큰 비율로 삭감시키고 있었다.
장철민 의원은 “국토교통분야 관련된 연구나 개발은 수도권에서 ‘역차별’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방을 특별하게 우대하고 지원해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데 이번 R&D 예산 삭감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지방분권, 예산은 지방무시 수준이다. 삭감된 R&D 예산을 반드시 되돌려 놔야 하고 지역균형발전 위한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尹정부 출범 후 감액 R&D 75가 지방사업
대전, 울산, 부산, 태안, 고흥 등 지역실증 R&D, 최대 87 감액
장철민 “말로는 지방분권, 예산은 지방무시. R&D 예산 되돌려야”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지만, 정작 지방을 중심으로 한 국토교통분야 R&D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분야 R&D 예산은 올해 5,778억 원에서 내년도(정부안)는 4,167억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611억 원 27.9가 줄어들었다. 특히, 윤 정부 출범 이후 삭감된 R&D 사업 중 지방이 수혜를 받는 사업예산만 75 가까이 차지했다.
국토교통분야 R&D 예산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4,924억 원에서 2021년 5,824억 원, 2022년 6,018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778억 원으로 4 감소하더니 2024년(정부안) 4,167억 원으로 약 28가 줄어들었다.
특히 R&D 사업의 삭감 기조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혹독하게 적용됐다.
2023년 국토교통분야 R&D 사업 중 감액된 사업만 52건으로 1,697억 원 규모였는데, 이 중 수도권 사업은 10건에 123억 원(7.2) 감액된 반면, 지방 사업은 35건 1,529억 원(90.1) 감액으로 삭감규모가 수도권의 12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2024년에도 감액된 R&D 사업 76건의 사업(2,133억 원 삭감) 중 지방 사업만 36건(1,336억 원)으로 62.6를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삭감된 국토교통분야 R&D 사업 예산 3,830억 원 중 74.8인 2,866억 원 규모의 사업이 모두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사업이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인 2022회계연도 국토교통분야 R&D 예산은 실증대상이 지방인 사업 감액은 1,493억 원에 증액은 992억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다음해인 2023회계연도에 지방실증 R&D 사업 감액은 1,529억 원으로 더 늘리면서 증액은 고작 3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년차인 지금, R&D 전체 예산은 27.9가 줄고 증액분 522억 원 중 지방R&D 예산 증액은 45억 원으로 고작 8.2에 불과한 것이다.
주요 감액사업을 보면, 충남 태안의 ‘석유 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화 기술개발 R&D’도 84.4(-47.3억)가 감액됐다. 동 사업은 국내외 생산되는 석유 코크스를 활용해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수소인프라 구축 목적으로, 진흥원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설계기술 미확보 등 구축된 파일럿 플랜트의 운영이나 유지보수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대전 등을 중심으로 한 ‘건축물 해체 기술 도고화 및 건축 폐기물 자원화 기술개발 R&D’ 사업으로 올해 처음 착수했음에도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87.1(-34.9억)를 감액시켰다. 동 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건축물 등을 도시개발에 필요한 해체, 안전, 현황 분석 연구를 하기 위한 실증사업이다.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 착수한 울산, 포항, 광양의 ‘수소도시용 수소배관망 국산화 및 실증기술 개발 R&D’도 예산을 78.4(-19.9억) 감액시켰다. 이에 진흥원은 예산 감액으로 인한 지방주요도시의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수소공급 허브시스템 개발에 차질을 우려했다.
부산의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를 이용한 도심형 수소모빌리티 확산 인프라 기술개발 R&D’ 역시 59(-15.4억) 이상을 감액시켰고, 전남 고흥의 ‘소형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기반 추진시스템 인증체계 개발 R&D’ 사업도 40.7(-4억)를 감액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14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4대 특구를 지정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탈(脫)규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과 분권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상은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할 지역 개발 연구사업을 오히려 더 큰 비율로 삭감시키고 있었다.
장철민 의원은 “국토교통분야 관련된 연구나 개발은 수도권에서 ‘역차별’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방을 특별하게 우대하고 지원해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데 이번 R&D 예산 삭감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지방분권, 예산은 지방무시 수준이다. 삭감된 R&D 예산을 반드시 되돌려 놔야 하고 지역균형발전 위한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