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나이 불문” 농협 30대 이하 보이스피싱 피해 1년만에 3배 ‘껑충’
2023년 농협 보이스피싱 4건 중 1건이 ‘30대 이하’ … 피해 규모 991건, 214억원
최근 3년간 농협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219억원에 달하지만 농협이 예방 위해 투입한 예산은 1.6 불과
윤준병 의원 “농협, 청년층 타겟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손 놓고 있어” “사전예방 활동 강화해야”
○ 지역 농축협과 NH농협은행을 이용하는 ‘30대 이하’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최근 3년 사이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연령대별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0대 이하 농협 이용객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991건으로, 전년도 356건과 비교하면 1년 사이 3배가량 뛰었다. 피해 금액은 총 214억 1400만원으로 당해연도 농협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 금액의 24.4를 차지했다. 2021년의 13와 비교하면 10p 이상 증가한 수치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협을 이용하는 10대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21년 3건, 2022년 0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15건으로 늘어나 3년 사이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10대의 피해금액은 총 6,900만원으로 건당 평균 약 383만원에 해당한다. 20 ‧ 30대의 경우 특히 지역농축협 이용객의 피해 증가가 두드러졌다. 2021년 51억 9000만원(254건)에 불과했던 피해금액은 2023년 151억 1900만원(585건)을 기록해 3년 사이 3배가량 급증했다.
○ <최근 3년간 연도별 피해 유형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의 ‘대출빙자사기’비중은 전체 발생 건수 대비 37.9로 전년도(2022) 15.8와 비교해 22.1p 늘어났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대출상품을 미끼 삼은 금융사기 범죄 피해가 점차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한편, 윤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추진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최근 3년간 2,219억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NH농협은행이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피해액 대비 1.62인 36억 3,320만원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농축협의 경우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대부분의 예방 사업이 홍보 및 교육 활동에 그쳐 현재 고도화된 금융사기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흔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알려졌으나, 이번 자료에 서 보았듯이 보이스피싱에 쉽게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 30대 이하 청년층에까지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차 다양화, 지능화됨에 따라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빙자사기 등의 보이스피싱을 저지르는 것은 반사회적 악질 범죄로서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앞으로 청년층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