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41002] 9대 재벌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액 대중소기업상생기금의 20분의 1 수준
의원실
2024-10-06 18:26:26
47
47
9대 재벌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액, 대중소기업상생기금 출연액의 1/20 불과!
윤준병 의원 “농어업인과의 상생협력 활성화 위해 재벌그룹부터 앞장서야!”
8년간 9대 재벌그룹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액 455억, 동기간 대중소기업상생기금 출연액(8,741억) 대비 1/20 수준 그쳐
포스코, 대중소기업상생기금 출연액 대비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액 비중 1/40 수준으로 가장 저조...이어 현대차·SK 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경제적 이익을 본 대기업 및 민간기업들이 농어업인들과의 상생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수술해야!
○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농어촌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조성·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대기업 등의 외면으로 저조한 가운데, 지난 8년간 9대 재벌그룹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이 같은 기간 출연한 대·중소기업상생기금 출연액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 8월까지 재계서열 1~9위 그룹*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총 455억 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 삼성·SK·현대자동차·LG·포스코·롯데·한화·HD현대·GS.
○ 반면, 같은 기간 동안 9대 그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조성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총 8,741억 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8년간 재계서열 1위부터 9위까지의 재벌그룹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는 연간 평균 56.9억원을 출연한 데 비해, 동 기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는 연간 평균 1,092.6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무려 19.2배 차이를 보였다.
○ 그룹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대·중소기업협력기금 간 격차를 보면, 포스코의 경우 지난 8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30억 4,800만원을 출연한 데 비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으로는 1,216억원을 출연해 약 39.9배 차이를 보여 가장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어 현대자동차 38.3배(농어촌 69억 1,100만원·대중소기업 2,647억 6천만원), SK 35.3배(농어촌 51억 9,200만원·대중소기업 1,832억 8천만원) 순으로 격차가 컸다. 반면, 롯데의 경우 8년간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대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금 출연액은 2.9배로, 9대 그룹 중 격차가 가장 적었고, 이어 GS 5.6배, 한화 6.8배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및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액 모두 저조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앞서 연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당초 목표와 달리, 올해 8월까지 실제 조성된 금액은 2,449억원(24.5)에 불과했고, 그 원인으로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의 출연 실적(38.6)이 저조한 점이 지목된 바 있다.
○ 그런데 9대 재벌그룹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출연한 규모에 5도 채 되지 않는 금액만을 농어촌 상생협력을 위해 출연하고 있는 점이 드러나면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업인의 희생으로 성장한 재벌기업이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 윤준병 의원은 “앞서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들이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기반으로 성장했음에도 정작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미온적인 현 상황을 지적했다”며 “이에 더해 재계 1위~9위 재벌그룹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가 같은 기간 출연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 규모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상생기금의 당초 취지를 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농어민의 희생으로 성장해 온 기업들이 농어민·농어촌과의 상생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제도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윤준병 의원 “농어업인과의 상생협력 활성화 위해 재벌그룹부터 앞장서야!”
8년간 9대 재벌그룹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액 455억, 동기간 대중소기업상생기금 출연액(8,741억) 대비 1/20 수준 그쳐
포스코, 대중소기업상생기금 출연액 대비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액 비중 1/40 수준으로 가장 저조...이어 현대차·SK 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경제적 이익을 본 대기업 및 민간기업들이 농어업인들과의 상생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수술해야!
○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농어촌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조성·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대기업 등의 외면으로 저조한 가운데, 지난 8년간 9대 재벌그룹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이 같은 기간 출연한 대·중소기업상생기금 출연액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 8월까지 재계서열 1~9위 그룹*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총 455억 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 삼성·SK·현대자동차·LG·포스코·롯데·한화·HD현대·GS.
○ 반면, 같은 기간 동안 9대 그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조성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총 8,741억 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8년간 재계서열 1위부터 9위까지의 재벌그룹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는 연간 평균 56.9억원을 출연한 데 비해, 동 기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는 연간 평균 1,092.6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무려 19.2배 차이를 보였다.
○ 그룹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대·중소기업협력기금 간 격차를 보면, 포스코의 경우 지난 8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30억 4,800만원을 출연한 데 비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으로는 1,216억원을 출연해 약 39.9배 차이를 보여 가장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어 현대자동차 38.3배(농어촌 69억 1,100만원·대중소기업 2,647억 6천만원), SK 35.3배(농어촌 51억 9,200만원·대중소기업 1,832억 8천만원) 순으로 격차가 컸다. 반면, 롯데의 경우 8년간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대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금 출연액은 2.9배로, 9대 그룹 중 격차가 가장 적었고, 이어 GS 5.6배, 한화 6.8배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및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액 모두 저조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앞서 연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당초 목표와 달리, 올해 8월까지 실제 조성된 금액은 2,449억원(24.5)에 불과했고, 그 원인으로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의 출연 실적(38.6)이 저조한 점이 지목된 바 있다.
○ 그런데 9대 재벌그룹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출연한 규모에 5도 채 되지 않는 금액만을 농어촌 상생협력을 위해 출연하고 있는 점이 드러나면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업인의 희생으로 성장한 재벌기업이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 윤준병 의원은 “앞서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들이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기반으로 성장했음에도 정작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미온적인 현 상황을 지적했다”며 “이에 더해 재계 1위~9위 재벌그룹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가 같은 기간 출연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 규모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상생기금의 당초 취지를 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농어민의 희생으로 성장해 온 기업들이 농어민·농어촌과의 상생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제도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