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진욱의원실-20241002]정진욱 의원, “‘짝퉁주의보!’ 브랜드 피해 심각…최근 5년간 적발된 위조상품 정품가액 약 1,400억 원 달해”
의원실
2024-10-08 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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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짝퉁주의보!’ 브랜드 피해 심각…최근 5년간 적발된 위조상품 정품가액 약 1,400억 원 달해”
- 특허청 상표경찰,‘짝퉁’상품 5년간 1,772건 적발
- 신고 포상금 제도 적극 독려 및 ‘상표경찰’의 역할 강화 필요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로고와 디자인을 도용한 위조(짝퉁) 상품 유통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의 유통 경로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온라인까지 점차 다변화되면서, 정부와 관련 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관리가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08)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1,772건의 위조상품 유통을 적발하고, 관련자 1,993명은 형사 입건하는 한편 2,08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압수된 물품의 정품가액은 1,393억 원에 달한다.
브랜드별로는 샤넬 위조상품이 208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몽블랑은 적발된 상품의 정품가액이 154.9억원으로 가장 높은 피해 금액을 기록했다. 그 외 롤렉스(13건, 142.6억원), 루이비통(176건, 77.6억원), 나이키(191건, 72.6억원), 디올(143건, 59.1억 원), 구찌(189건, 41억 원), 발렌시아가(129건, 14.4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진욱 의원은 “명품 브랜드의 상표 도용은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짝퉁 유통국가라는 오명을 쓰는 문제가 있는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 “온라인 채널에서의 위조상품 적발도 눈에 띈다”며 “오픈마켓에서 776명이 적발되고 정품가액은 312.7억 원에 달했으며, 개인 쇼핑몰(348명, 199.3억 원), SNS(173명, 76.3억 원), 포털사이트(68명, 4.4억 원)에서도 위조상품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특히“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위조상품 유통 경로를 철저히 파악해 온라인상에 범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은 “위조상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적발 건수와 검찰 송치 건수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며 “검찰 송치 건수가 2020년 579명에서 2023년 235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은 지식재산 전문 특별 사법경찰인 ‘상표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들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 또한“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와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특허청은 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적극적인 신고 독려 등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특허청 상표경찰,‘짝퉁’상품 5년간 1,772건 적발
- 신고 포상금 제도 적극 독려 및 ‘상표경찰’의 역할 강화 필요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로고와 디자인을 도용한 위조(짝퉁) 상품 유통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의 유통 경로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온라인까지 점차 다변화되면서, 정부와 관련 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관리가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08)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1,772건의 위조상품 유통을 적발하고, 관련자 1,993명은 형사 입건하는 한편 2,08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압수된 물품의 정품가액은 1,393억 원에 달한다.
브랜드별로는 샤넬 위조상품이 208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몽블랑은 적발된 상품의 정품가액이 154.9억원으로 가장 높은 피해 금액을 기록했다. 그 외 롤렉스(13건, 142.6억원), 루이비통(176건, 77.6억원), 나이키(191건, 72.6억원), 디올(143건, 59.1억 원), 구찌(189건, 41억 원), 발렌시아가(129건, 14.4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진욱 의원은 “명품 브랜드의 상표 도용은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짝퉁 유통국가라는 오명을 쓰는 문제가 있는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 “온라인 채널에서의 위조상품 적발도 눈에 띈다”며 “오픈마켓에서 776명이 적발되고 정품가액은 312.7억 원에 달했으며, 개인 쇼핑몰(348명, 199.3억 원), SNS(173명, 76.3억 원), 포털사이트(68명, 4.4억 원)에서도 위조상품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특히“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위조상품 유통 경로를 철저히 파악해 온라인상에 범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은 “위조상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적발 건수와 검찰 송치 건수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며 “검찰 송치 건수가 2020년 579명에서 2023년 235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은 지식재산 전문 특별 사법경찰인 ‘상표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들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 또한“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와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특허청은 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적극적인 신고 독려 등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