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위상의원실-20241008]탄소중립포인트 실시후 16년, 전체 참여율 8.7에 그쳐
의원실
2024-10-08 19: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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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탄소중립포인트 실시후 16년... 전체 참여율 8.7에 그쳐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 올해 참여가구 63,308 가구
- 홍보예산은 점점 줄어드는 중
- 김위상 의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조속히 마련 필요”
❍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시행되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올해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참여비율은 8.7에 그치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한 가구는 8월까지 누적으로 228만9천267가구로, 전체 2천631만1천967가구의 8.7에 그쳤다. 2015년 참여율 대비 0.9 증가 수준이다. 올해 신규 참여자만 보면 6만3천308가구로 참여율이 0.24에 불과하다.
❍ 2024년 전국 참여율 기준 가장 높은 두 곳은 광주 41.5, 제주 24.9 이며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 3.7, 세종 3.8로 집계되었다.
❍ 이처럼 참여비율이 저조하지만 제도를 운영하고 홍보하기 위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 홍보 예산을 보면 웹사이트 운영비용으로 3년간 총 37억 8천 250만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홍보예산은 2020년에 5천700만원을 투입했으나 올해는 1천만원만 편성됐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이 더욱 중요해졌음에도 참여율을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홍보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 김위상 의원은 “기후위기의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의 감축이 중요하다”며 “환경부는 제도가 시행된지 16년이 지났지만 저조한 참여율을 반성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와 인센티브의 확대, 편의성의 개선에 조속히 착수해야한다”고 밝혔다. /끝/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 올해 참여가구 63,308 가구
- 홍보예산은 점점 줄어드는 중
- 김위상 의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조속히 마련 필요”
❍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시행되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올해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참여비율은 8.7에 그치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한 가구는 8월까지 누적으로 228만9천267가구로, 전체 2천631만1천967가구의 8.7에 그쳤다. 2015년 참여율 대비 0.9 증가 수준이다. 올해 신규 참여자만 보면 6만3천308가구로 참여율이 0.24에 불과하다.
❍ 2024년 전국 참여율 기준 가장 높은 두 곳은 광주 41.5, 제주 24.9 이며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 3.7, 세종 3.8로 집계되었다.
❍ 이처럼 참여비율이 저조하지만 제도를 운영하고 홍보하기 위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 홍보 예산을 보면 웹사이트 운영비용으로 3년간 총 37억 8천 250만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홍보예산은 2020년에 5천700만원을 투입했으나 올해는 1천만원만 편성됐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이 더욱 중요해졌음에도 참여율을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홍보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 김위상 의원은 “기후위기의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의 감축이 중요하다”며 “환경부는 제도가 시행된지 16년이 지났지만 저조한 참여율을 반성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와 인센티브의 확대, 편의성의 개선에 조속히 착수해야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