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241010]단기성 요소에 건전성 날뛰는 산업은행...
의원실
2024-10-10 15:08:20
60
60
단기성 요소에 건전성 날뛰는 산업은행... 건전성 위협하는 정부 배당 개선 필요
- 산은, 단기성 손익변동이 수익성 지표에 불안정한 영향 미치고 있어
- 유동수 의원,“정부 현물 주고 현금 받아가며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해치고 있어”
한국산업은행이 단기성 요소에 따라 널뛰는 당기순이익과 과도한 정부배당으로 인해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4천억 원 중반대 수준인 당기순이익이 2021년 2조 4,618억원과 지난해 2조 5,08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한화오션(舊 대우조선해양)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대손충당금과 투자지분 손상차손 환입(약 1조 4,000억 원)으로, 2021년의 경우 HMM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에 따른 처분 이익(약 1조 8,165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이 급증한 것이다.
단기성 이익 증가에 따른 과도한 정부 배당이 산은의 수익성 지표 불안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의 자본건전성은 주식보유 기업의 실적과 주가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산은은 정부로부터 한전지분 32.9를 현물출자 받았는데, 이로 인해 한전이 1조원 적자를 기록하면 산은의 자기자본 비율은 0.06 내려간다.
실제로 2022년 한전의 대규모 적자로 인해 산은의 지난해 1분기 BIS비율은 13.11로 하락했다.
정부는 산은의 자본건전성 개선을 위해 현물출자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12월(5,650억 원)과 2023년 3월(4,350억 원), 총 1조 원의 LH 주식을 현물출자해 산은의 BIS 비율은 12bp, 10bp 상승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한전의 4조 9천억 원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산은의 BIS비율이 하락(13.77)하자, 올해 3월 LH 주식 2조 원을 또 다시 현물출자를 했다.
정부의 현물출자는 사실상 ‘속 빈 강정’상태이다. BIS비율상 정부의 현물출자로 산은의 자본건전성이 개선된 듯 보이지만, 정부가 현물출자한 한전 주식과 LH 주식은 사실상 시장에서 매각이 불가능한 주식이다.
또한, 정부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매각이 불가능한 현물을 산업은행에 넘기고, 산업은행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고 있다.
산은은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정부에 역대 최대 규모인 8,781억 원 배당금을 지급했다. 산은의 지분은 100 정부 소유인 가운데 타 금융기관에 비해 매우 높은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산은의 배당성향은 35.43로 각 금융지주(평균 27.12)와 기업은행(31.2)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단기성 실적 호조를 근거로 정부가 과도하게 배당을 가져가는 것이 산은의 장기적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산업은행의 단기성 손익 요인으로 인해 BIS비율이 널뛰기할 때 정부는 계속해서 현물을 주고 현금을 받아 가는 기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말로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공공기관의 재정을 해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우조선 매각이나 주가 상승 등은 매년 생기는 이벤트가 아닌 만큼 정부가 배당을 고려할 때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다”며 “산은의 통상적인 이익이 아닌 부분은 배당에서 제외한다거나 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산은, 단기성 손익변동이 수익성 지표에 불안정한 영향 미치고 있어
- 유동수 의원,“정부 현물 주고 현금 받아가며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해치고 있어”
한국산업은행이 단기성 요소에 따라 널뛰는 당기순이익과 과도한 정부배당으로 인해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4천억 원 중반대 수준인 당기순이익이 2021년 2조 4,618억원과 지난해 2조 5,08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한화오션(舊 대우조선해양)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대손충당금과 투자지분 손상차손 환입(약 1조 4,000억 원)으로, 2021년의 경우 HMM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에 따른 처분 이익(약 1조 8,165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이 급증한 것이다.
단기성 이익 증가에 따른 과도한 정부 배당이 산은의 수익성 지표 불안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의 자본건전성은 주식보유 기업의 실적과 주가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산은은 정부로부터 한전지분 32.9를 현물출자 받았는데, 이로 인해 한전이 1조원 적자를 기록하면 산은의 자기자본 비율은 0.06 내려간다.
실제로 2022년 한전의 대규모 적자로 인해 산은의 지난해 1분기 BIS비율은 13.11로 하락했다.
정부는 산은의 자본건전성 개선을 위해 현물출자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12월(5,650억 원)과 2023년 3월(4,350억 원), 총 1조 원의 LH 주식을 현물출자해 산은의 BIS 비율은 12bp, 10bp 상승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한전의 4조 9천억 원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산은의 BIS비율이 하락(13.77)하자, 올해 3월 LH 주식 2조 원을 또 다시 현물출자를 했다.
정부의 현물출자는 사실상 ‘속 빈 강정’상태이다. BIS비율상 정부의 현물출자로 산은의 자본건전성이 개선된 듯 보이지만, 정부가 현물출자한 한전 주식과 LH 주식은 사실상 시장에서 매각이 불가능한 주식이다.
또한, 정부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매각이 불가능한 현물을 산업은행에 넘기고, 산업은행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고 있다.
산은은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정부에 역대 최대 규모인 8,781억 원 배당금을 지급했다. 산은의 지분은 100 정부 소유인 가운데 타 금융기관에 비해 매우 높은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산은의 배당성향은 35.43로 각 금융지주(평균 27.12)와 기업은행(31.2)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단기성 실적 호조를 근거로 정부가 과도하게 배당을 가져가는 것이 산은의 장기적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산업은행의 단기성 손익 요인으로 인해 BIS비율이 널뛰기할 때 정부는 계속해서 현물을 주고 현금을 받아 가는 기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말로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공공기관의 재정을 해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우조선 매각이나 주가 상승 등은 매년 생기는 이벤트가 아닌 만큼 정부가 배당을 고려할 때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다”며 “산은의 통상적인 이익이 아닌 부분은 배당에서 제외한다거나 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