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준형의원실-20240911]런종섭 방지법에 딴지 거는 외교부... 대통령 인사권 제한
의원실
2024-10-10 19:05:00
65
65
&39런종섭 방지법&39에 딴지 거는 외교부... "대통령 인사권 제한"
- "출금자 등은 특임공관장 안 된다" 野 법안
- 외교부 "과잉 입법... 개정 안 돼" 의견서 제출
- 외교부가 대통령의 인사로 결정되는 특임공관장이 내려오는 걸 막을 만한 힘이 없다
외교부가 이른바 &39런종섭 방지법&39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과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39런종섭&39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급작스런 출국을 빗댄 말이다. 지난 총선 정국을 뒤흔든 사안임에도 외교부가 민심에 역행하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반면 야권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을 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은 각각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거나 △출국이 금지돼 있거나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대상인 사람 등을 특임공관장(직업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별히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섭 전 장관은 3월 채 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주호주대사로 지명돼 돌연 출국했다. 하지만 그가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쏟아졌고, 대사 부임 25일 만에 자진사퇴해 &39국제 망신&39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김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39수사 중인 경우 공관장을 못 한다&39는 부분은 뺄 용의가 있으나 외교부가 대통령의 인사로 결정되는 특임공관장이 내려오는 걸 막을 만한 힘이 없다"고 지적했다.
- "출금자 등은 특임공관장 안 된다" 野 법안
- 외교부 "과잉 입법... 개정 안 돼" 의견서 제출
- 외교부가 대통령의 인사로 결정되는 특임공관장이 내려오는 걸 막을 만한 힘이 없다
외교부가 이른바 &39런종섭 방지법&39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과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39런종섭&39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급작스런 출국을 빗댄 말이다. 지난 총선 정국을 뒤흔든 사안임에도 외교부가 민심에 역행하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반면 야권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을 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은 각각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거나 △출국이 금지돼 있거나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대상인 사람 등을 특임공관장(직업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별히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섭 전 장관은 3월 채 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주호주대사로 지명돼 돌연 출국했다. 하지만 그가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쏟아졌고, 대사 부임 25일 만에 자진사퇴해 &39국제 망신&39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김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39수사 중인 경우 공관장을 못 한다&39는 부분은 뺄 용의가 있으나 외교부가 대통령의 인사로 결정되는 특임공관장이 내려오는 걸 막을 만한 힘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