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준형의원실-20241004]5성급 호텔서 연구평가회… 정책 반영 없어
의원실
2024-10-10 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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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성급 호텔서 연구평가회…정책 반영 없어
- 5성급 호텔서 연구평가회, 정책 반영 없어
- 정책연구용역 11건 중 9건 활용계획 불명확
통일부가 연구용역을 위한 세미나를 5성급 호텔에서 여는가 하면, 5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새로운 유튜브 채널에선 통일과는 무관한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가 남북교류 확대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엉뚱한 곳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원실이 4일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통일부는 지난해 ‘북한 관련 허위 조작정보 대응방안 연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5성급 호텔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기 위해 예산 617만원을 투입했다. 통일부는 “미국·일본 대사관 관계자 등을 초청했기에 형식을 갖춰야 했다”고 해명했지만, 참석자 명단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렇게 만든 정책연구용역을 정작 정책에는 반영하지도 않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4분기 완료된 정책 연구 용역 11건 중 9건에 대해 구체적 활용 계획을 내놓지 않은 채 ‘내부정책에 참조하겠다’고만 했다.
김준형 의원은 “예산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쓰는 게 문제”라며“통일부는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5성급 호텔서 연구평가회, 정책 반영 없어
- 정책연구용역 11건 중 9건 활용계획 불명확
통일부가 연구용역을 위한 세미나를 5성급 호텔에서 여는가 하면, 5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새로운 유튜브 채널에선 통일과는 무관한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가 남북교류 확대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엉뚱한 곳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원실이 4일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통일부는 지난해 ‘북한 관련 허위 조작정보 대응방안 연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5성급 호텔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기 위해 예산 617만원을 투입했다. 통일부는 “미국·일본 대사관 관계자 등을 초청했기에 형식을 갖춰야 했다”고 해명했지만, 참석자 명단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렇게 만든 정책연구용역을 정작 정책에는 반영하지도 않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4분기 완료된 정책 연구 용역 11건 중 9건에 대해 구체적 활용 계획을 내놓지 않은 채 ‘내부정책에 참조하겠다’고만 했다.
김준형 의원은 “예산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쓰는 게 문제”라며“통일부는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