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준형의원실-20241008]과거와 현재 구분없는 윤석열표 북한인권보고서 현실
의원실
2024-10-10 19: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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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 구분없는 윤석열표 북한인권보고서 현실
과거 사례의 현재화… 수십 년 전 증언의 맥락 없는 인용
현재 진행형으로 오도하는 북한인권보고서 현실…북한 실상 왜곡 우려
통일부는 지난 9월 10일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북한인권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통일부는 지난 2017년부터 북한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했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 보고서를 그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39북한의 인권 실태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39라고 지시하면서 별도의 일반 공개용 북한인권보고서가 발간되기 시작했다. 보고서 분량도 기존 10쪽 내외에서 400여 쪽으로 크게 늘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의 내용을 대중에게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는 18억 원의 예산을 따로 배정해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매년 작성되는 이 보고서가 얼마나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2023년 보고서에는 담겼지만 2024년 보고서에서는 빠진 내용이 있다. 공개 처형을 목격한 시점이 1995년부터 2000년 사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수십 년 전에 목격한 인권 침해 사례를 마치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기술한 사례가 보고서 곳곳에서 발견됐다. 2023년 북한인권보고서에도 이와 유사한 탈북민의 증언이 있다. 공개 처형을 목격한 장소와 처형 대상의 인원수, 죄명, 처형 방식 등 거의 동일했다.
김의원은 "북한을 악마화하도록 결론 내려놓고 직접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왜곡하고 짜인 프레임에 맞춰 집어넣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과거 사례의 현재화… 수십 년 전 증언의 맥락 없는 인용
현재 진행형으로 오도하는 북한인권보고서 현실…북한 실상 왜곡 우려
통일부는 지난 9월 10일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북한인권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통일부는 지난 2017년부터 북한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했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 보고서를 그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39북한의 인권 실태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39라고 지시하면서 별도의 일반 공개용 북한인권보고서가 발간되기 시작했다. 보고서 분량도 기존 10쪽 내외에서 400여 쪽으로 크게 늘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의 내용을 대중에게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는 18억 원의 예산을 따로 배정해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매년 작성되는 이 보고서가 얼마나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2023년 보고서에는 담겼지만 2024년 보고서에서는 빠진 내용이 있다. 공개 처형을 목격한 시점이 1995년부터 2000년 사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수십 년 전에 목격한 인권 침해 사례를 마치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기술한 사례가 보고서 곳곳에서 발견됐다. 2023년 북한인권보고서에도 이와 유사한 탈북민의 증언이 있다. 공개 처형을 목격한 장소와 처형 대상의 인원수, 죄명, 처형 방식 등 거의 동일했다.
김의원은 "북한을 악마화하도록 결론 내려놓고 직접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왜곡하고 짜인 프레임에 맞춰 집어넣은 느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