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준형의원실-20241007][국정감사] 체코 대통령 발언으로 본 원전 수출 협상의 현 주소
의원실
2024-10-10 19: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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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체코 대통령 발언으로 본 원전 수출 협상의 현 주소
미국, 체코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우리 국익을 훼손시켜…
주요 외교 무대… 이번에도 협상키를 놓친 외교부 (엑스포 시즌2)
원전 수주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뒤 사업 계약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보도가 이어진 것을 놓고 언론이 정부 성과를 과도하게 홍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금번 대통령의 체코 순방 정상 공동기자회견의 장에서 체코 대통령이 “계약이 되기 전까지 확실한 것은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
김의원은 체코 대통령 말이 맞다며, 이런 조율되지 않은 자리에 대통령이 수출을 확정지은 것처럼 성과로 내세우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체코 원전의 의문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최근 한수원이 지난 4월 체코에 금융대출 지원 의향서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비록 구속력 없는 의향서라지만, 체코가 이후라도 생각을 바꿔 지원을 요청하면 현실적으로 한국이 거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현 정부의 성급한 성과 발표는 마치 허울뿐인 풍선을 실체 있는 결과물인 양 부풀리는 모습으로 보인다.
특히, 외교부 차관이 공동의장으로 있는 ‘한미 양자 고위급 위원회’가 2020년 화상회의로 열린 이래로 개최되고 있지 않음을 짚으며,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한 양국 협의의 주도권을 외교부가 완전히 놓쳐버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태열 장관이 당시 차관 시절 제1회 의장이었다”며, “그 이후로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은 이번 협상에서도 외교부가 배제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체코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우리 국익을 훼손시켜…
주요 외교 무대… 이번에도 협상키를 놓친 외교부 (엑스포 시즌2)
원전 수주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뒤 사업 계약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보도가 이어진 것을 놓고 언론이 정부 성과를 과도하게 홍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금번 대통령의 체코 순방 정상 공동기자회견의 장에서 체코 대통령이 “계약이 되기 전까지 확실한 것은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
김의원은 체코 대통령 말이 맞다며, 이런 조율되지 않은 자리에 대통령이 수출을 확정지은 것처럼 성과로 내세우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체코 원전의 의문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최근 한수원이 지난 4월 체코에 금융대출 지원 의향서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비록 구속력 없는 의향서라지만, 체코가 이후라도 생각을 바꿔 지원을 요청하면 현실적으로 한국이 거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현 정부의 성급한 성과 발표는 마치 허울뿐인 풍선을 실체 있는 결과물인 양 부풀리는 모습으로 보인다.
특히, 외교부 차관이 공동의장으로 있는 ‘한미 양자 고위급 위원회’가 2020년 화상회의로 열린 이래로 개최되고 있지 않음을 짚으며,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한 양국 협의의 주도권을 외교부가 완전히 놓쳐버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태열 장관이 당시 차관 시절 제1회 의장이었다”며, “그 이후로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은 이번 협상에서도 외교부가 배제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