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준형의원실-20241008]통일 독트린은 대결 독트린이자 단절 독트린 강력 비판
의원실
2024-10-10 19: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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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독트린은 대결 독트린이자 단절 독트린 강력 비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통일독트린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부정하는 흡수통일론”
김영호 통일부장관 연설문, 120개 중 36개<평화>, <평화통일> 언급 전혀 없어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10월 8일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윤석열 정부의 8.15통일독트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8.15통일독트린은 대한민국 정부의 유일한 평화통일방안인‘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부정하는 흡수통일론이자, 대결 독트린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사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9월 1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 자문위원들에게 정책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8.15통일독트린의 3대 추진 전략에 대해“이러한 발상은 이미 북한이 우리의 선배가 되겠습니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책임자가 북한식 흡수통일 전략과 동일한 논리적 틀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준형 의원은 김태효 1차장이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에 가서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과 우리의 통일정책을 비교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차장은 KBS 뉴스에 출연하여 통일 독트린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3대 혁명 역량 강화 노선은 1964년에 채택된 강경 노선으로 이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이다. 1968년 김신조 침투 사건 등 북한의 강경 노선은 이미 확인된 바 있으며, 1972년 당시 김일성 수상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2002년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박근혜 의원에게 재차 사과한 전례도 있다.
김준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독트린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기는커녕 흡수통일을 목표로 하는‘흡수통일 3대 역량 강화’정책으로 남북한의 대결을 부추키는 대결 독트린인자 남북관계를 포기한 단절 독트린”으로 “정부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평화통일의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연설문 120개를 분석한 결과, 36개의 연설문에서 ‘평화’ 또는 ‘평화통일’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인 평화통일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고 우려하며, 대북 및 통일 정책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통일독트린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부정하는 흡수통일론”
김영호 통일부장관 연설문, 120개 중 36개<평화>, <평화통일> 언급 전혀 없어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10월 8일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윤석열 정부의 8.15통일독트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8.15통일독트린은 대한민국 정부의 유일한 평화통일방안인‘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부정하는 흡수통일론이자, 대결 독트린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사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9월 1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 자문위원들에게 정책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8.15통일독트린의 3대 추진 전략에 대해“이러한 발상은 이미 북한이 우리의 선배가 되겠습니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책임자가 북한식 흡수통일 전략과 동일한 논리적 틀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준형 의원은 김태효 1차장이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에 가서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과 우리의 통일정책을 비교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차장은 KBS 뉴스에 출연하여 통일 독트린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3대 혁명 역량 강화 노선은 1964년에 채택된 강경 노선으로 이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이다. 1968년 김신조 침투 사건 등 북한의 강경 노선은 이미 확인된 바 있으며, 1972년 당시 김일성 수상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2002년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박근혜 의원에게 재차 사과한 전례도 있다.
김준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독트린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기는커녕 흡수통일을 목표로 하는‘흡수통일 3대 역량 강화’정책으로 남북한의 대결을 부추키는 대결 독트린인자 남북관계를 포기한 단절 독트린”으로 “정부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평화통일의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연설문 120개를 분석한 결과, 36개의 연설문에서 ‘평화’ 또는 ‘평화통일’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인 평화통일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고 우려하며, 대북 및 통일 정책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