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과징금 과연 효과있나?

- 통신위 과징금 매년 늘어나 5년만에 50배 이상 커짐

- 통신산업 질서유지보다 산업위축 부작용 우려

○ 통신위원회가 지난 2000년 10월 이래 최근까지 통신사들에게 17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과
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조금 지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 통신위원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해서 통신위가 부과
한 과징금은 매년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있음.

○ 과징금의 규모가 이렇게 점점 커진 이유는 매출액의 3% 이내로 되어 있는 규정에 따른 것
이 표면적인 이유이나,

실제로는 과징금을 부과해도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므로, 점점 더 과징금을
높이는 악순환이 지속된 것임.

○ 게다가 과징금을 업체마다 돌려가며 부과하는 패턴을 보여, 일단 과징금을 부과당한 업체
는 오히려 안심하고 한동안 불법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음.

○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상이 이쯤되면, 과연 통신위의 과
징금이 불법행위를 막는 규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게 됨

○ 장관께서는 통신위의 과징금 부과의 효과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통신위의 과징
금 조치로 인해 시장질서가 잡혔다고 생각하는지?

불법행위 근절책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