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홍창선의원] 국산 IT 제품 제값 받을 방안

국산 IT 제품 제값 받을 방안



- 주요국산 공산품의 해외수출 단가가 경쟁국에 비해 크게 낮음



- 첨단 IT 제품의 평균단가도 일본의 절반, 중국과는 거의 차이 없어



○ KOTRA가 지난 3월 24일 내놓은 “한중일 주요 수출품목의 대 세계 수출단가의 변화 비교”라
는 보고서가 있음,



휴대폰, 노트북PC,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레이져프린터, 모니터, 세탁기, 냉장고 에어
컨 등 12개 주요수출품의 해외수출 단가를 비교한 내용임.



○ 충격적인 것은 냉장고 1개 품목이 일본보다 수출단가가 높을 뿐, 나머지 11개 품목은 일본
제품의 절반 혹은 그 이하의 가격을 받을 뿐이었음. 이 가격은 중국산 제품과 거의 비슷한 수준
에 불과함.



이 품목중에 상당수는 우리가 자랑하는 첨단 IT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 충격적임.



○ 정통부는 IT Outlook 2004에서 전체 수출액의 40% 가량을 IT 제품이 차지하고 있다고 자랑
한 바 있음.



그러나 KOTRA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우리 휴대폰의 가격은 일본 268달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14달러(일본의 42%)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음.



하드디스크의 경우는 더 심각해서 일본제품이 203달러인데 비해 우리 제품은 46달러에 불
과하여, 일본제품이 우리 것의 4.4배나 비싸게 팔리고 있음.



○ 이처럼 우리 제품의 가격이 낮은 것은 브랜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대부분 OEM 방식으로
수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삼성전자와 LG전자 정도가 예외로 인정될 정도 임.



○ 따라서, IT 제품의 수출드라이브가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품단가를 높이는 고단가
브랜드의 육성에 정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됨.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떤 대책
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우리 제품이 싸구려에 머물고 있는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전자부품, 소재, 제조장비 분야
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9월 7일 내놓은 ‘한국의 산업경쟁력 종합연구’ 라는 이름의 보
고서에서 IT를 포함한 전자산업의 경우, 일부 대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반면 대다수 중소
기업은 경쟁력 확보에 실패하고 있어, 불균형 성장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음.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품, 소재, 제조장비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우리
제품이 세대 무대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됨



○ IT 수출전략의 사령탑을 맡고 계신 장관께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
화, 특히 부품, 소재, 제조장비 분야의 성장을 위해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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