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입자 수 1천 3백만명 LTE요금제 가입자,
5G요금제 비해 비싸고 데이터 적은 바가지 요금 피해
- 이통3사 요금체계 비교, 속도 1/5 수준 LTE요금제가 5G보다 더 비싸
- LTE단말기도 5G요금 이용가능... LTE요금가입자 1천3백만명 억울한 피해
- 5G요금제, LTE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싸고 데이터 제공량도 많아..
- 고령층을 위한 어르신요금제 LTE는 최대 79,000원, 5G는 최대 45,000원
- 정부의 5G요금 인하 정책에만 주력, 합리적 LTE요금 재조정 절실

현재 LTE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 수는 1천3백만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 3사의 핸드폰요금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속도가 느린 LTE 단말기의 일부 요금제가 5G요금제보다 오히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구형 LTE단말기도 5G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는만큼, 요금체계를 잘 몰라 더 많은 요금을 내고도 오히려 더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불합리한 LTE요금제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절실하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최수진의원(국민의힘)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3사 주요 LTE·5G요금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과기부의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LTE/5G 합산 서비스 가입자는 24년도 6월 기준 총 47,132,393명에 달하며, 이 중에서 LTE(4G)서비스 가입자는 13,400,215명(28.4) 4G서비스 가입자 비율을 살펴보면 KT가 가장 낮은 24.5, SKT가 28.9, LGU가 32.6고 가장 높음
으로 전체 가입자수의 1/3에 달한다. 참고로 5G 서비스 가입자는 33,732,178명(71.5)이다.

참고로 지난 2023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LTE 서비스의 3사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78.93Mbps이며, 5G 전송속도인 939.14Mbps에 비해 1/5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통3사의 주요 LTE요금제와 5G요금제를 비교한 결과, LTE요금제가 대부분 5G요금제보다 가격이 비싸고, 제공하는 데이터량도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LTE 단말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5G요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LTE요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SKT의 경우 LTE 어르신요금제를 통해 최소 33,000원부터 최대 79,000원까지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지만, 5G요금제의 경우 가입연령 기준 최대요금이 45,000원에 불과했다. △KT는 LTE요금제의 경우 33,000원과 49,000원, 5G의 경우 최대 41,000원~49,000원, △LGU는 LTE의 경우 33,000원~69,000원까지 받지만 5G요금제의 경우 최대 45,000원에 불과했다.

참고로 LTE요금의 최저금액은 SKT, KT, LGU 모두 33,000원으로 5G 최저금액인 SKT 39,000원, KT 37,000원, LGU37,000원과 비교해 볼 때 싼 것으로 나타났다.

5G 서비스가 제공된 2019년 이후 그동안 LTE단말기는 LTE요금제만 사용하고, 5G 단말기는 5G요금제만 사용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경부터 이같은 요금제 선택 규제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와 관련없이 자유롭게 LTE/5G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고가 중심 5G 요금제에 대해 3차례에 걸쳐(’22.7월, ’23.4월, ’24.3월)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 데이터 제공량 세분화, 다양한 연령층에 따른 요금제 신설 등 요금제를 개편해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LTE요금제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면서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최수진 의원은 “이통3사의 요금제도를 분석해 본 결과 LTE요금제의 경우 속도가 1/5에 불과한데도, 요금은 오히려 비싸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LTE요금제 가입자가 1천 3백만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통 3사들의 LTE 요금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위한 정책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