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수진의원실-20240914]"100 투자 환급 보장"... 지긋지긋한 스팸문자, 상반기에만 2억건 넘어
의원실
2024-10-11 16:14:06
71
71
"100 투자 환급 보장"...
지긋지긋한 스팸문자, 상반기에만 2억건 넘어
- 2024년 상반기 스팸 신고 건수 2억 1천만 건 폭증. 1인당 월 평균 10건 이상 받아
- 도박, 주식 리딩, 불법 투자 권유 성행, 관리감독 부실 여전
- 불법 스팸 과태료 미수납 504억 원, 장기 체납 해결과 징수 관리 시급
2024년 상반기 동안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는 약 2억 1천만 건에 달해, 2023년 한 해 전체 신고 건수에 육박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월평균 10건 이상의 스팸 문자를 받고 있으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스팸 유형 중 가장 많이 신고된 것은 도박 광고로, 2024년 상반기에만 82,120,255건이 신고되었다. 그 뒤를 이어 주식 및 투자 관련 스팸이 60,667,599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불법 대출 광고와 성인 콘텐츠 스팸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스팸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 처리와 과태료 징수 시스템 또한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정부의 느린 대응과 근본적인 해결책 부재”를 지적하며,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의원은 "2024년 상반기 스팸 급증은 정부의 늦은 대응과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의 난립이 주된 원인"이라며, "특히 해킹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자 발송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긴급 점검 결과가 신속히 발표되어야 하며,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 관리와 스팸 차단 기술의 실시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스팸 과태료 미수납 문제에 대해 "장기 체납은 단순한 행정적 부담을 넘어, 정부 세수 확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강화해 체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징수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수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스팸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 피해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관리 부실과 늦은 대응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긋지긋한 스팸문자, 상반기에만 2억건 넘어
- 2024년 상반기 스팸 신고 건수 2억 1천만 건 폭증. 1인당 월 평균 10건 이상 받아
- 도박, 주식 리딩, 불법 투자 권유 성행, 관리감독 부실 여전
- 불법 스팸 과태료 미수납 504억 원, 장기 체납 해결과 징수 관리 시급
2024년 상반기 동안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는 약 2억 1천만 건에 달해, 2023년 한 해 전체 신고 건수에 육박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월평균 10건 이상의 스팸 문자를 받고 있으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스팸 유형 중 가장 많이 신고된 것은 도박 광고로, 2024년 상반기에만 82,120,255건이 신고되었다. 그 뒤를 이어 주식 및 투자 관련 스팸이 60,667,599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불법 대출 광고와 성인 콘텐츠 스팸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스팸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 처리와 과태료 징수 시스템 또한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정부의 느린 대응과 근본적인 해결책 부재”를 지적하며,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의원은 "2024년 상반기 스팸 급증은 정부의 늦은 대응과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의 난립이 주된 원인"이라며, "특히 해킹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자 발송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긴급 점검 결과가 신속히 발표되어야 하며,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 관리와 스팸 차단 기술의 실시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스팸 과태료 미수납 문제에 대해 "장기 체납은 단순한 행정적 부담을 넘어, 정부 세수 확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강화해 체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징수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수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스팸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 피해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관리 부실과 늦은 대응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