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수진의원실-20240916]최수진 의원 , 학령기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촉법소년은 1.68 배 증가
의원실
2024-10-11 1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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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학령기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촉법소년은 1.68배 증가
- 촉법소년 3년간 전국 1.68배 증가, 대구·세종·경기북부·충남·제주 2배 늘어
- 2021년 촉법소년 11,677명에서 2023년 19,653명으로 7,976명 늘어
- 3년간 남자 촉법소년 37,219명, 여자 촉법소년 10,545명 달해
- 촉법소년 강간 추행 1.9배 , 절도 1.6배, 폭력 1.7배 증가
국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년간 범죄유형별 촉법소년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21년 11,677명이던 촉법소년이 2023년 19,653명으로 1.68배(7976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강간 추행 관련 촉법소년수는 398명에서 760명으로 1.9배 증가하였으며, 절도 관련 5,733명에서 9,406명으로 1.6배, 폭력 관련 촉법소년도 2,750명에서 4,863명으로 1.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대구에서 2021년 369명이던 촉법소년이 988명으로 2.68배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했고, 그 뒤를 이어 세종, 경기 북부, 제주, 충남에서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촉법소년은 증가하고 있지만, 학령기 인구는 2020년 총조사인구 기준으로 10-14세는 2,252,113명이었으며, 5-9세는 2,238,916명, 0-4세는 1,684,917명으로 급감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생 수 추계 역시 2024년 347,950명에서 2028년 258,447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고로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최근 경찰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전체 피의자수는 지난 4년간 461명으로 그중 10대가 325명, 70.49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은 “학령기 학생은 줄어드는데,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고 딥페이크 영상이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기술발달에 따른 AI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촉법소년 3년간 전국 1.68배 증가, 대구·세종·경기북부·충남·제주 2배 늘어
- 2021년 촉법소년 11,677명에서 2023년 19,653명으로 7,976명 늘어
- 3년간 남자 촉법소년 37,219명, 여자 촉법소년 10,545명 달해
- 촉법소년 강간 추행 1.9배 , 절도 1.6배, 폭력 1.7배 증가
국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년간 범죄유형별 촉법소년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21년 11,677명이던 촉법소년이 2023년 19,653명으로 1.68배(7976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강간 추행 관련 촉법소년수는 398명에서 760명으로 1.9배 증가하였으며, 절도 관련 5,733명에서 9,406명으로 1.6배, 폭력 관련 촉법소년도 2,750명에서 4,863명으로 1.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대구에서 2021년 369명이던 촉법소년이 988명으로 2.68배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했고, 그 뒤를 이어 세종, 경기 북부, 제주, 충남에서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촉법소년은 증가하고 있지만, 학령기 인구는 2020년 총조사인구 기준으로 10-14세는 2,252,113명이었으며, 5-9세는 2,238,916명, 0-4세는 1,684,917명으로 급감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생 수 추계 역시 2024년 347,950명에서 2028년 258,447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고로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최근 경찰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전체 피의자수는 지난 4년간 461명으로 그중 10대가 325명, 70.49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은 “학령기 학생은 줄어드는데,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고 딥페이크 영상이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기술발달에 따른 AI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