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수진의원실-20240926]텔레그램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만연, 방통위는 3년째“관련 방안 검토 중”
의원실
2024-10-11 16:44:13
54
54
텔레그램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만연,
방통위는 3년째“관련 방안 검토 중”
- 방통위 2022년 ‘텔레그램 관련 조치 개선안’대부분 미이행
- 텔레그램 측에 3차례 공문 발송한 것이 전부... 이마저도 ‘요청 응답 없음’
- 텔레그램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 제외, 협의회도 유명무실
최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디지털성범죄피해와 관련해 지원을 받은 피해자 수는 총 8,983명,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도 총 275,520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방안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방통위가 그동안 발표했던 해외 메신저 플랫폼 조치 개선방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장 실태점검을 비롯한 제도개선책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방통위가 최수진 국회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불법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과 아동·청소년 등 일부 사회적 약자를 넘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피해자 수는 총 8,983명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하였다.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등 지원 건수도 총 275,520건으로 전년 대비 17.5로 증가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가 늘어가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발표한 후속대책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 방통위는 ‘N번방 사건’에 대한 제도개선안으로 국회에 ‘텔레그램 관련 조치 개선안’을 제출하였다. 당시에도 실효성 없는‘뒷북 대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해당 개선방안마저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는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해외사업자에 대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강화 검토방안’을 제출하였다. 강화 방안은 ①국내외 사전조치의무사업자 88개사를 선정하여 불법촬영물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②법무부, 여가부, 검경 등 관계 기관과 매달 협의회를 열어 텔레그램에서의 성범죄 제작·유통에 대응, ③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활성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당시 방통위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 실태점검을 시행하겠다 공언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 실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가 최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제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텔레그램 측에 이용자등에게 공개한 신고처리 메일(abuse@telegram.org)을 통해 3차례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였다. 또한 현장 실태 점검 역시 텔레그램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 점검 결과의 전부였다.
또한, N번방 사건 역시 텔레그램을 통해 발생한 범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22년 당시 방통위가 지정한 사전조치의무사업자 88개사에는 텔레그램은 포함하지 않았다.
더불어, 방통위 주관 디지털 성범죄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 역시 정부의 국정과제(‘잊혀질 권리’보장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22년 9월 이후 고위급 회의 2회, 과장급 회의 4회 개최하였으나, 구체적 대책 방안이 도출되지 않은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방통위(주관),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검찰청 등 5개 부처
5년 전 당시 ‘N번방 사건’은 사회적 분노를 일으켰고,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방통위의 제도개선안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최근 방심위가 텔레그램 측과 5년만에 핫라인을 구축하며,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한 단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구축된 공조체계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사실 상 유명무실이었다.
최 의원은 “N번방 사건 발생 이후 텔레그램을 비롯한 해외사업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방통위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신속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수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방통위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신속하게 활성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제작 및 유통에 적극적이고 엄중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3년째“관련 방안 검토 중”
- 방통위 2022년 ‘텔레그램 관련 조치 개선안’대부분 미이행
- 텔레그램 측에 3차례 공문 발송한 것이 전부... 이마저도 ‘요청 응답 없음’
- 텔레그램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 제외, 협의회도 유명무실
최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디지털성범죄피해와 관련해 지원을 받은 피해자 수는 총 8,983명,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도 총 275,520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방안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방통위가 그동안 발표했던 해외 메신저 플랫폼 조치 개선방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장 실태점검을 비롯한 제도개선책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방통위가 최수진 국회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불법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과 아동·청소년 등 일부 사회적 약자를 넘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피해자 수는 총 8,983명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하였다.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등 지원 건수도 총 275,520건으로 전년 대비 17.5로 증가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가 늘어가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발표한 후속대책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 방통위는 ‘N번방 사건’에 대한 제도개선안으로 국회에 ‘텔레그램 관련 조치 개선안’을 제출하였다. 당시에도 실효성 없는‘뒷북 대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해당 개선방안마저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는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해외사업자에 대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강화 검토방안’을 제출하였다. 강화 방안은 ①국내외 사전조치의무사업자 88개사를 선정하여 불법촬영물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②법무부, 여가부, 검경 등 관계 기관과 매달 협의회를 열어 텔레그램에서의 성범죄 제작·유통에 대응, ③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활성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당시 방통위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 실태점검을 시행하겠다 공언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 실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가 최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제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텔레그램 측에 이용자등에게 공개한 신고처리 메일(abuse@telegram.org)을 통해 3차례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였다. 또한 현장 실태 점검 역시 텔레그램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 점검 결과의 전부였다.
또한, N번방 사건 역시 텔레그램을 통해 발생한 범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22년 당시 방통위가 지정한 사전조치의무사업자 88개사에는 텔레그램은 포함하지 않았다.
더불어, 방통위 주관 디지털 성범죄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 역시 정부의 국정과제(‘잊혀질 권리’보장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22년 9월 이후 고위급 회의 2회, 과장급 회의 4회 개최하였으나, 구체적 대책 방안이 도출되지 않은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방통위(주관),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검찰청 등 5개 부처
5년 전 당시 ‘N번방 사건’은 사회적 분노를 일으켰고,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방통위의 제도개선안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최근 방심위가 텔레그램 측과 5년만에 핫라인을 구축하며,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한 단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구축된 공조체계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사실 상 유명무실이었다.
최 의원은 “N번방 사건 발생 이후 텔레그램을 비롯한 해외사업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방통위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신속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수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방통위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신속하게 활성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제작 및 유통에 적극적이고 엄중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