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수진의원실-20241003]방사선 이용 기관 신고 부실 1,681 개 삼성 ·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교육훈련 미준수
방사선 이용 기관 신고 부실 1,681개(22.1)
삼성·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최근 5년간 36곳 교육훈련 미준수
- 방사선 이용기관 ’23년 9,971개로 연평균 3.4 꾸준히 증가
- 방사선이용 신고 부실 1,681개(22.1), 관리주체 없는 곳도 486개(6.4)
- 삼성·한국원자력연구원 등 36곳 방사선 교육훈련 미준수
- 방사선 미측정 67.4, 사용 기록 누락 29.6, 재새보상기준 불비 53.6 등 심각

최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방사선 누출사고로 인해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방사선이용 신고기관 7,607개중 방사선이용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 1,681개(22.1)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5년간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미실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관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SDI 울산사업장을 비롯해 36곳에 달하고, 방사선량률 측정기를 통한 관리를 하지 않거나(67), 업무방사선 재해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기관도 절반을 넘는 등(53.6) 방사선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최수진 국회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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