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진 휴대폰 스팸문자/전화 대처방안 필요

- 옵트-인 제도 도입 후 감소했던 스팸전화/문자 지능화 되어 다시 확산

- 불법 스팸 전화 및 문자 신고를 간편화 할 방안필요

○ 올해 5월 12일을 기해 이동전화에 대한 ‘옵트-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는 휴대폰을 이용
한 음성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광고의 경우,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미리 받도록 규정한
것임.

○ 이 제도의 시행 직후, 지난 5-6월에는 스팸전화나 스팸문자 메시지가 크게 감소했음. 올해
1/4분기에 월평균 10만건을 넘던 스팸신고 건수가 5월 들어서는 SKT의 경우 2만 7천여건,
LGT의 경우는 4천 7백여건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든 통계가 있음.

○ 그러나 최근 들어 다시 스팸전화, 스팸문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5월 이후 6월, 7월 8월로
가면서 각 이통사별로 스팸신고 건수가 거의 2배에서 5배까지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스팸전화가 날로 지능화, 교묘하게 되고 있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
는 상황임.

○ 필요한 대안은 불법 스팸전화 및 스팸문자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쉬운 방법
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지금도 스팸신고 전화(02-1336)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114 안내
에 문의해도 이통사 고객센터를 연결해 줄 뿐, 스팸신고 전화번호를 직접 알려주지 못함), 이
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형편임.

절차복잡: 02-1336에 연결 - 스팸신고번호 선택 - 본인휴대폰번호입력 - 가입이통사선택 -
허위신고예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입력 - 수신일자입력 - 수신시간입력 -녹음음성/음성/문
자 여부 선택 - 스팸전화번호입력 - 수사기관이첩/단순블로킹 선택 - 종료 (약 3분-4분 소요)

요금부담 본인에게 지움

첫째로, 기억하기 쉬운 신고번호를 만들 것.

114나 119와 같이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신고번호를 바꾸고,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
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함.

둘째로, 광고문자를 보낼 땐, 원터치로 불법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강제화하는 방안을 제
안함.

○ 또 하나의 문제는 포털싸이트 등에서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웹투폰(Web to Phone)
SMS가 욕설, 모욕, 비방 등 문자 테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임. 그 이유는 휴대전화와 달
리 발신번호를 마음대로 조작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임.

○ 포털싸이트 들이 이렇게 발신번호 조작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히 일종의 매출을 올리기 위
한 상술인데, 그로 인해 사이버테러가 발생할 여지가 생기는 것은 곤란함.

○ 따라서, 정통부가 포털싸이트에 대해서 발신자 번호의 조작을 막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반드
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