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수진의원실-20241007]출연연 지난 5년간 직무발명보상금 수령자중 84 1천만원이하 수령자 30,201명
의원실
2024-10-14 09: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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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지난 5년간 직무발명보상금 수령자중 84
1천만원이하 수령자 30,201명
- 1천~5천만미만 4904명, 5천만~1억원미만 530명, 1억원이상 수령자 299명에 불과
- 700만원 이상 직무발명보상금 수령 연구원 세제 혜택 전혀 못받아
- 직무발명 보상금을 ‘전액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시급히 통과 필요.
국회 최수진 의원이 연구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출연연 산하 연구 직무발명보상금 수령자 중 1천만원 이하 수령 연구자가 3만201명으로 8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년간 1천만원 이상~ 5천만원이하 직무발명보상금 수령연구원은 4904명, 5천만~1억원미만 수령연구원은 530명, 1억원이상 수령자는 299명으로 나타났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이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업이 승계하여 소유하고,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로 공공현장의 사기를 높이는 수단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2016년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바꾸고 비과세 한도는 300만원으로 낮추면서 보상체계가 낮아지자, 연구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게 됐다. 2017년 이후 근로소득 과세로 변경됨에 따라 지나친 과세로 인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 연 3백만원, 2019년 연 5백만원, 2024년 연 7백만원까지는 한도 비과세로 점차 확대해 왔다.
2016년 12월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연봉과 합산과세해 최대 45의 누진세율을 적용, 로또 당첨금에 부과하는 세금 비율인 3억이하 22, 3억초과 33 세금비율보다 높다. 4대 보험금까지 부담하면 남는게 없는 상황이다.
직무발명보상금 외에도 다양한 보상체계를 갖춘 민간기업과 달리 국가 R&D 과제를 주로 하는 출연연은 이를 대체할 마땅한 보상체계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23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가 ‘연구발명 사기 진작을 위한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 개선방안 연구’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약 84가 직무발명보상금 과제가 연구 의욕 및 사기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1천만원이하 수령자 30,201명
- 1천~5천만미만 4904명, 5천만~1억원미만 530명, 1억원이상 수령자 299명에 불과
- 700만원 이상 직무발명보상금 수령 연구원 세제 혜택 전혀 못받아
- 직무발명 보상금을 ‘전액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시급히 통과 필요.
국회 최수진 의원이 연구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출연연 산하 연구 직무발명보상금 수령자 중 1천만원 이하 수령 연구자가 3만201명으로 8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년간 1천만원 이상~ 5천만원이하 직무발명보상금 수령연구원은 4904명, 5천만~1억원미만 수령연구원은 530명, 1억원이상 수령자는 299명으로 나타났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이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업이 승계하여 소유하고,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로 공공현장의 사기를 높이는 수단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2016년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바꾸고 비과세 한도는 300만원으로 낮추면서 보상체계가 낮아지자, 연구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게 됐다. 2017년 이후 근로소득 과세로 변경됨에 따라 지나친 과세로 인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 연 3백만원, 2019년 연 5백만원, 2024년 연 7백만원까지는 한도 비과세로 점차 확대해 왔다.
2016년 12월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연봉과 합산과세해 최대 45의 누진세율을 적용, 로또 당첨금에 부과하는 세금 비율인 3억이하 22, 3억초과 33 세금비율보다 높다. 4대 보험금까지 부담하면 남는게 없는 상황이다.
직무발명보상금 외에도 다양한 보상체계를 갖춘 민간기업과 달리 국가 R&D 과제를 주로 하는 출연연은 이를 대체할 마땅한 보상체계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23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가 ‘연구발명 사기 진작을 위한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 개선방안 연구’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약 84가 직무발명보상금 과제가 연구 의욕 및 사기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