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진욱의원실-20241011]정진욱 의원, “체코 원전 수출도 동해유전·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이은 대국민 사기극 가능성 크다”
의원실
2024-10-14 09: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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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체코 원전 수출도 동해유전·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이은 대국민 사기극 가능성 크다”
- 24조 원 중 체코는 9조 원만 15조 원은 한국지원 가능성 커
- 통상금리보다 싼 장기·저리·거액 체코 지원 시‘대박 아닌 쪽박’우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11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3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출도 동해유전·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이은 대국민 사기극일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의 불투명한 사업추진 과정을 질타했다.
정진욱의원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장영진 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출장보고서에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되기 전인 지난 3월과 4월 체코 산업부와 재무부 방문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공적수출신용기관(ECA) 금융제도를 통해 체코에 거액의 자금을 장기간 저리로 조달해 줄 수 있다’‘체코 원전에 적극적인 금융지원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음에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욱의원은 이어 “정부는 체코가 신규원전 건설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지만, 막상 체코 산업부 차관은 ‘자금조달이 어렵다’고 말한데 이어 유럽투자은행 간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욱의원은 “체코 원전 조달자금 24조 원 중 체코가 조달하겠다는 9조 원(두코바니 5호기)을 뺀 나머지 15조 원은 한국의 금융기관이 장기 저금리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 국민은 물론 티메프 사태 피해업체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이라며 신보와 기업은행이 받을 금리 다 받고 있어 국민적 분노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과 대비하면 참 어이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정진욱의원은 “결과적으로 체코원전 수출의 이익은 통상대출금리와 체코에 지원할 장기저리금리의 차이만큼 줄어드는 것”이라며 “체코제품 현지화 60 및 미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 명목으로 최소 10를 뜯길 가능성 등 24조 원에 달하는 체코원전 수출은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다”고 강조했다.
정진욱의원은 그러면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은 한없이 반갑고 기쁜 일이다. ‘메이드인 코리아’가 해외에서 더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반해 윤석열정부 하는 일은 정말 한심하다”고 말했다. -끝-
- 24조 원 중 체코는 9조 원만 15조 원은 한국지원 가능성 커
- 통상금리보다 싼 장기·저리·거액 체코 지원 시‘대박 아닌 쪽박’우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11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3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출도 동해유전·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이은 대국민 사기극일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의 불투명한 사업추진 과정을 질타했다.
정진욱의원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장영진 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출장보고서에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되기 전인 지난 3월과 4월 체코 산업부와 재무부 방문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공적수출신용기관(ECA) 금융제도를 통해 체코에 거액의 자금을 장기간 저리로 조달해 줄 수 있다’‘체코 원전에 적극적인 금융지원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음에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욱의원은 이어 “정부는 체코가 신규원전 건설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지만, 막상 체코 산업부 차관은 ‘자금조달이 어렵다’고 말한데 이어 유럽투자은행 간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욱의원은 “체코 원전 조달자금 24조 원 중 체코가 조달하겠다는 9조 원(두코바니 5호기)을 뺀 나머지 15조 원은 한국의 금융기관이 장기 저금리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 국민은 물론 티메프 사태 피해업체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이라며 신보와 기업은행이 받을 금리 다 받고 있어 국민적 분노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과 대비하면 참 어이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정진욱의원은 “결과적으로 체코원전 수출의 이익은 통상대출금리와 체코에 지원할 장기저리금리의 차이만큼 줄어드는 것”이라며 “체코제품 현지화 60 및 미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 명목으로 최소 10를 뜯길 가능성 등 24조 원에 달하는 체코원전 수출은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다”고 강조했다.
정진욱의원은 그러면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은 한없이 반갑고 기쁜 일이다. ‘메이드인 코리아’가 해외에서 더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반해 윤석열정부 하는 일은 정말 한심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