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수진의원실-20241007]애플 ‘ 나의 찾기 ’ 서비스 제공 결정, 긴급구조 위치정보 서비스는 불가새 창으로 메일 보기
의원실
2024-10-14 15: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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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나의 찾기’ 서비스 제공 결정 불구,
방통위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서비스 요청에는 불가 입장
- 삼성폰과 달리 애플, 샤오미 등은 긴급구조 위치정보 이용 불가
- 아이폰은 사용자 긴급통화 및 긴급통화 종료 이후 5분간만 제공
- 긴급구조 위치 정확도 GPS·Wi-FI 모두 SKT 1위, 기지국은 KT 가장 정확
최근 애플이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나의 찾기’ 서비스를 2025년 봄부터 국내 시장에 서비스하기로 했지만, 긴급구조시 소방청과 경찰 등이 위치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애플(iPhone)은 사용자의 GPS 위치정보는 여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의 자료에 따르면 긴급구조시 삼성폰의 경우 GPS를 통한 위치정보를 통해 10m 이내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반해, 애플의 아이폰의 경우 기지국을 통한 확인만 가능하며 이통사에 따라 34m~55m의 위치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애플(iPhone)의 경우 사용자가 긴급통화를 한 경우와 긴급통화 종료 후 5분간만 GPS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용자가 사고와 실종 등이 발생해 위험에 처했을 때 GPS를 통한 정확한 위치정보를 이용한 구조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애플사에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의 지원을 위해 공문을 통해 요청해왔지만, 애플측에서 제도개선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자료> 등을 통해 밝혀졌다.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년부터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방통위의 ‘2023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자료’에 따르면 ⓛ가장 정확한 GPS 방식의 위치정확도의 경우 SKT 10,5m, KT 11.6m, LGU 11.3m순으로 나타났다. ②Wi-Fi를 통한 위치정보의 경우 SKT가 13.2m, KTm 20.6m, LGU 32.3m순을 기록해 SKT가 GPS방식과 Wi-Fi 방식 모두 가장 정확했다. 다만 ③기지국을 통한 위치정확도에서는 KT가 34.3m,로 가장 정확했고 LGU가 55.1m, SKT가 54.6m를 기록했다. (*첨부 자료 참조)
그런데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의 경우 삼성폰의 경우 GPS, Wi-FI, 기지국 방식 모두를 제공하는데 비해, 외산 단말기인 애플(iPhone)과 샤오미의 경우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가장 정확도가 떨어지는 ‘기지국’을 통한 위치정보만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방통위는 애플(iPhone)의 경우 정보주체가 긴급통화를 한 경우와 긴급통화 종료 이후 5분간만 GPS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통위의 거듭된 서비스 허용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실종과 재난 등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긴급통화를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없을 경우 구조기관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애플과 외산 단말기에도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을 위해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서비스 요청에는 불가 입장
- 삼성폰과 달리 애플, 샤오미 등은 긴급구조 위치정보 이용 불가
- 아이폰은 사용자 긴급통화 및 긴급통화 종료 이후 5분간만 제공
- 긴급구조 위치 정확도 GPS·Wi-FI 모두 SKT 1위, 기지국은 KT 가장 정확
최근 애플이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나의 찾기’ 서비스를 2025년 봄부터 국내 시장에 서비스하기로 했지만, 긴급구조시 소방청과 경찰 등이 위치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애플(iPhone)은 사용자의 GPS 위치정보는 여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의 자료에 따르면 긴급구조시 삼성폰의 경우 GPS를 통한 위치정보를 통해 10m 이내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반해, 애플의 아이폰의 경우 기지국을 통한 확인만 가능하며 이통사에 따라 34m~55m의 위치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애플(iPhone)의 경우 사용자가 긴급통화를 한 경우와 긴급통화 종료 후 5분간만 GPS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용자가 사고와 실종 등이 발생해 위험에 처했을 때 GPS를 통한 정확한 위치정보를 이용한 구조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애플사에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의 지원을 위해 공문을 통해 요청해왔지만, 애플측에서 제도개선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자료> 등을 통해 밝혀졌다.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년부터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방통위의 ‘2023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자료’에 따르면 ⓛ가장 정확한 GPS 방식의 위치정확도의 경우 SKT 10,5m, KT 11.6m, LGU 11.3m순으로 나타났다. ②Wi-Fi를 통한 위치정보의 경우 SKT가 13.2m, KTm 20.6m, LGU 32.3m순을 기록해 SKT가 GPS방식과 Wi-Fi 방식 모두 가장 정확했다. 다만 ③기지국을 통한 위치정확도에서는 KT가 34.3m,로 가장 정확했고 LGU가 55.1m, SKT가 54.6m를 기록했다. (*첨부 자료 참조)
그런데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의 경우 삼성폰의 경우 GPS, Wi-FI, 기지국 방식 모두를 제공하는데 비해, 외산 단말기인 애플(iPhone)과 샤오미의 경우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가장 정확도가 떨어지는 ‘기지국’을 통한 위치정보만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방통위는 애플(iPhone)의 경우 정보주체가 긴급통화를 한 경우와 긴급통화 종료 이후 5분간만 GPS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통위의 거듭된 서비스 허용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실종과 재난 등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긴급통화를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없을 경우 구조기관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애플과 외산 단말기에도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을 위해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