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IP 회사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막을 방안

- 난립하는 VoIP 회사 부실화로 소비자 피해 우려

-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마련 시급

○ 인터넷 전화사업(VoIP)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KT, 하나로텔레콤 등 7개업체)가 최근 선정
되어 올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임. 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사용
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 현재 시장에는 이들 VoIP 기간통신사업자 외에 별정사업자로약 200개 정도가 영업 중에 있
음.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가 부실하다는 것이 문제임

○ 과당경쟁이 심각함. 심지어 가입자로부터 받는 요금이 경비에 미치지 못해 가입자가 증가할
수록 부실이 심화되는 현상까지 보임

○ 문제는 업체가 부실화로 부도가 나는 경우, 가입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더라도 약관에 따
라 금융업체에 계속 요금을 내야하는 문제가 있음.

이는 VoIP 서비스 가입시 요금수납 대행을 하는 금융업체가 개입하게 되기 때문임.

○ 따라서 업체부실화로 인한 소비자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한 실정
임.

○ 이에 대한 정통부의 정책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