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수진의원실-20241010]출연연 예산은 느는데 인건비 경상비 ? 젊은 연구진 이탈 가속
의원실
2024-10-14 15: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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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예산은 느는데 인건비 경상비? 젊은 연구진 이탈 가속
- 총예산은 27.88증가한것처럼 보이지만, 출연금증가비율보다 정부·민간수탁 수입 커져. 출연연 총예산의 정부 출연금비율 50도 안돼
- 의원면직자 중 2030비율 58.74 젊은 연구직 연구현장 떠나
국회 최수진 의원이 연구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출연연 산하 출연연 연구예산은 5년간 27.88 늘었지만, 인건비 경상비 등의 인상비율은 5년간 각각 10.66, 6.65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이 30 가까이 증가한 데 비해 인건비와 경상비 인상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퇴직한 연구원 가운데 10명 중 6명이 2030대로, 젊은 연구원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2019년 출연연 총예산은 정부출연금 1조 7610억원과 정부수탁, 민간수탁을 합해 4조1774억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정부출연은 2조594억원과 정부수탁 민간수탁금을 합쳐 총예산 5조3422억원으로 약 27.88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총예산의 증가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년간 정부출연금의 예산 인상비율은 1조7610억원에서 2조594억으로 16.95였던 것에 반해, 정부수탁은 1조 7056억원에서 2조 4105억원으로 41.33가 증가하였으며, 민간수탁 역시 7048억원에서 8722억원으로 23. 7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기준 총예산에서 정부출연금의 비율은 38.54에 불과한 상황이다.
반면, 출연연의 지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5년간 1조 2470억원에서 1조 3799억원으로 약 10.66, 경상비는 2401억원에서 2561억원으로 6.65 증가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더 열악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입에서 정부·민간수탁이 늘면서 직접비는 2019년 2조 4187억원에서 2023년 3조4175억원으로 41.3가 증가했다. 경상운영비는 공공요금, 사무실 및 시설 유지, 보수공사, 업무출장, 해외연수, 복지경비, 교육훈련 경비 등 연구개발 이외의 비용이 포함 된다.
최수진 의원은 “지난 5년간 경상 운영비의 예산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며 “이는 연구환경, 처우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는 방증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서는 인건비, 경상비 등 수권통제에 따른 경직된 기관 운영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총예산은 27.88증가한것처럼 보이지만, 출연금증가비율보다 정부·민간수탁 수입 커져. 출연연 총예산의 정부 출연금비율 50도 안돼
- 의원면직자 중 2030비율 58.74 젊은 연구직 연구현장 떠나
국회 최수진 의원이 연구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출연연 산하 출연연 연구예산은 5년간 27.88 늘었지만, 인건비 경상비 등의 인상비율은 5년간 각각 10.66, 6.65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이 30 가까이 증가한 데 비해 인건비와 경상비 인상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퇴직한 연구원 가운데 10명 중 6명이 2030대로, 젊은 연구원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2019년 출연연 총예산은 정부출연금 1조 7610억원과 정부수탁, 민간수탁을 합해 4조1774억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정부출연은 2조594억원과 정부수탁 민간수탁금을 합쳐 총예산 5조3422억원으로 약 27.88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총예산의 증가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년간 정부출연금의 예산 인상비율은 1조7610억원에서 2조594억으로 16.95였던 것에 반해, 정부수탁은 1조 7056억원에서 2조 4105억원으로 41.33가 증가하였으며, 민간수탁 역시 7048억원에서 8722억원으로 23. 7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기준 총예산에서 정부출연금의 비율은 38.54에 불과한 상황이다.
반면, 출연연의 지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5년간 1조 2470억원에서 1조 3799억원으로 약 10.66, 경상비는 2401억원에서 2561억원으로 6.65 증가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더 열악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입에서 정부·민간수탁이 늘면서 직접비는 2019년 2조 4187억원에서 2023년 3조4175억원으로 41.3가 증가했다. 경상운영비는 공공요금, 사무실 및 시설 유지, 보수공사, 업무출장, 해외연수, 복지경비, 교육훈련 경비 등 연구개발 이외의 비용이 포함 된다.
최수진 의원은 “지난 5년간 경상 운영비의 예산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며 “이는 연구환경, 처우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는 방증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서는 인건비, 경상비 등 수권통제에 따른 경직된 기관 운영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