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수진의원실-20241013]국가 핵심기술 해외에서 다 빼간다 , 해외 기술유출 증가세 지난 5 년간 78 건 !
의원실
2024-10-14 16: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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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기술 해외에서 다 빼간다, 해외 기술유출 증가세
지난 5년간 78건!
5년전 1.5대 불과하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유출 비중 9대로 높아져
- 피해자 유형별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유출주체도 외부인보다 내부인이 많아.
- 대학위장캠퍼스 설립, 이직유도 등 해외 기술유출 시도 교묘해져
- 과기부의 연구보안에 대한 준비수준을 검토하고 연구보안 의무교육, 가이드라인 도입 등 제도 개선해 나가야
국회 최수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술유출 사건 수는 539건으로 해외 유출건 78건. 국내 유출건 461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외 기술유출 범죄는 2020년 17건에서 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은 22건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18건의 해외기술유출 검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기술별로는 2020년도에는 총 135건 중 기계 30건(22.22), 정보통신 18건(13.33), 자동차·철도 15건(11.11)으나 2023년에는 총 149건 중 기계 22건(14.77), 반도체 14건(9.4), 디스플레이 12건(8.05)의 기술유출사건이 있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20년에는 각각 2건으로 1.5의 비중에 불과하였으나, 2023년에는 반도체 14건, 디스플레이 12건으로 17.4 비중이 약 6배 증가했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대기업(79건)보다는 중소기업(469건)의 비중이 높았으며, 유출주체는 내부인 396명, 외부인 143명으로 내부인이 많았다.
지난 5년간 78건!
5년전 1.5대 불과하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유출 비중 9대로 높아져
- 피해자 유형별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유출주체도 외부인보다 내부인이 많아.
- 대학위장캠퍼스 설립, 이직유도 등 해외 기술유출 시도 교묘해져
- 과기부의 연구보안에 대한 준비수준을 검토하고 연구보안 의무교육, 가이드라인 도입 등 제도 개선해 나가야
국회 최수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술유출 사건 수는 539건으로 해외 유출건 78건. 국내 유출건 461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외 기술유출 범죄는 2020년 17건에서 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은 22건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18건의 해외기술유출 검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기술별로는 2020년도에는 총 135건 중 기계 30건(22.22), 정보통신 18건(13.33), 자동차·철도 15건(11.11)으나 2023년에는 총 149건 중 기계 22건(14.77), 반도체 14건(9.4), 디스플레이 12건(8.05)의 기술유출사건이 있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20년에는 각각 2건으로 1.5의 비중에 불과하였으나, 2023년에는 반도체 14건, 디스플레이 12건으로 17.4 비중이 약 6배 증가했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대기업(79건)보다는 중소기업(469건)의 비중이 높았으며, 유출주체는 내부인 396명, 외부인 143명으로 내부인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