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첫 삽부터 설계변경”

- 설계변경으로 101억 원 증액에 공기는 1년 후퇴
- 입주자 유치도 차질 우려

□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공항의 배후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30만 평의 부지 조
성과 이에 따른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과 출입통제소, 경비초소 등 통제시설을 설치하는 대
규모 패키지 사업임.

○ 이 사업은 인천국제공항이 시행주체가 되어 국고출자 70%, 공사조달 30%로 진행되고 있으
나,

○ 제반 여건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입주 예정시설에 대한 수요예측 착오로 실시설계를 마친 후
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음.

○ 이로 인해, 뒤늦게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조정하고 통제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의 설계변
경을 함으로써 최초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101억 원을 증액시킴.

○ 또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애초 올해 말까지 완료계획을 수정하여 ‘06년 12월까지 1년을
공기 연장하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임.

[참조 1]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 비교
구 분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싱가포르 창이
자유무역지역UAE 두바이 자유무역지역일본
하네다 공항대만
카오슝공항변경전변경후건 폐 율 30%~35P%-50``%용 적 율 50%~600%~200%
100%~ 250%-200@0%고도제한15m~45m15m~45m15m~ 42m12m36mICAO규정

□ 설계변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① 건폐율 상향에 따른 유틸리티 시설물량 증가 : 8.8억
② 전원공급 방안 변경에 따른 전기물량 증가 : 38.8억
③ 통제시설 추가 : 55.6억
④ 주차요금정산소 추가 : 8.4억
⑤ 설계변경에 의한 설계·감리비 증가 : 9.2억 등으로 변경된 항목을 살펴보면 기본계획과 수
요예측의 잘못에 의한 설계변경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

○ 특히, 전원공급 방안변경, 통제시설 추가, 주차요금정산소 추가와 이로 인한 설계·감리비의
증가 등은 설계 오류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본 계획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음.

□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
해 조성중인 자유무역지역이 어설프게 추진되는 바람에 예산 증가 및 공정 차질 등 허점을 드
러냈다.”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홍콩의 첵랍콕 공항이 실시중인 140만
평 규모의 신도시개발, 일본의 간사이 공항 주변에 조성중인 린쿠이타운 등과의 경쟁에서 뒤처
지는 일이 없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함.

◈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추진경과 ◈

o 2001.1 - 2002. 12 : 단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자유무역지역 전체를 1개의 필지로 보고 건폐율 20%, 용적율 80% 이하 적용

o 2002. 12 : 도시계획시설(공항) 결정 고시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시 자유무역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본 시설과 자유무역
지역을 구분하여 고시

o 2003. 1 : 자유무역지역 공청회 결과
-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 조정 통해 투자비 대비 생산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

o 2003. 7 : 자유무역지역 건폐율·용적률 변경(안) 보고
- 자유무역지역의 투자가치를 높이고 창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내외
유사사례 등을 참조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 조정

※ 건폐율 용적율 변경내역
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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