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 및 지진해일 - 주무기관으로서 기상청의 역량과 관계기관과의 연계는 충분한가?

○ 문제의 제기

- 지난해 연말 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쓰나미)로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이 30만 명에
육박하여 전 세계에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한 경종을 울린바 있음.

- 우리나라는 비교적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곳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들어 지진발생 횟수
와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경계가 필요함. 특히 지난 3월 우리나라 인근인 일본 후쿠오
카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하여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기도 하였음.

- 후쿠오카 지진발생 직후에 본 위원이 관련상임위원회인 행자위, 건교위 소속 동료의원들과
공동으로 지진대책 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음.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의 안전지대는 아니므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과, 유관기관 간에 보다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
다는 지적이 있었음.

―> 우리나라의 지진 주무기관인 기상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주요 문제점

1. 기상청의 지진관련 조직과 예산의 적절성

-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지진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작년말까지 한반도와 인근해역에서 발
생한 지진은 총 641회임. 이 중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은 연평균 8회 가량임.

- 국내 지진발생 추이에 있어서 특히 주의할 점은, 전반적으로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붙임참조)

-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기상청의 지진전담 조직과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바 있고, 기상청이 지난달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지진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게 되
었음.

- 다만, 이번 조직확대와 일부 인력확충에도 불구하고 지진업무 주무관청으로서 기상청의 기
능과 역할에 비하여 아직도 미흡한 형편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보강이 필요함.

○ 질의요지

- 기상청이 지진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 것은 시기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부서에서 총 21명만으로 국가 지진 주무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에는 크게 미흡한 것 아닌가?

- 조직과 인력 보강을 포함하여 지진관련 업무수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시 관
계기관이나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고 있는
가?

2. 지진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기상청의 위상

- 우리나라의 지진대책에 관해서는 기상청이 지진관측과 통보 등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는 외
에, 건설교통부, 소방방재청,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유관된 업무를 수행
함.

- 지진 관측 업무만 보아도 기상청 외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전전
력연구원 등에서 각각 상당한 장비와 인프라를 보유하고 관측을 수행하고 있음.

※ 이 4개 기관은 1999년에 ‘지진관측망 운영기관간 약정’을 체결하고 ‘지진관측망 운영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지진업무가 여러 기관들이 관계하고 있는데, 특히 기상청은 지진관측과 통보를 주관하는 기
관으로서 다른 관련기관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판단됨. 지난 3월 후쿠오카 지진시에도 지진
해일 관련 통보에 있어 허점이 노출된바 있는데, 관련기관간 효율적 연계를 위해 기상청이 주
도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관련한 추진실적이 있는가?

- 지진관측업무를 4개 공공기관이 각각 고유의 목적하에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지진관측망을 유기적으로 연계·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연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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