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아파트) 사전방문 점검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건수,

3년 만에 10배 폭증


- 울산, 3년 간 아파트 등 주택 준공실적은 1/3로 줄었는데 하자보수 요청 건수는 10배 넘게 증가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하자가 있는지를 미리 살펴보는 사전방문 점검 결과, 하자가 발견되어 보수를 요청한 건수가 지역별로 3년 간 최대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17일,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들이 주택 입주 전 사전 방문 후 하자 보수 요청건수는 2021년 1,393,581건에서 2023년 4,810,078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기도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사전방문 점검 현황>

(단위 :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요청건수

조치건수

하자불인정

요청건수

조치건수

하자불인정

요청건수

조치건수

하자불인정

사용

검사권자

인정

사용

검사권자

불인정

사용

검사권자

인정

사용

검사권자

불인정

사용

검사권자

인정

사용

검사권자

불인정

계

1,393,581

1,317,817

642

293

2,472,930

2,616,626

2,297

41

4,810,078

4,713,794

11,477

3,780

서울

131,536

85,590

　

　

48,391

46,527

　

　

120,006

115,961

2,014

53

인천

153,891

153,643

　

248

777,796

777,755

　

41

1,441,898

1,434,038

4,133

3,727

부산

179,285

176,156

　

45

405,227

395,083

　

　

498,286

492,438

91

　

대구

　

　

　

　

140,408

320,896

907

　

320,898

275,862

2

　

대전

240,289

224,692

　

　

161,402

152,487

　

　

115,273

115,273

　

　

울산

19,166

19,166

　

　

13,631

13,631

　

　

246,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