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휘의원실-20241017]NST_출연연 해외조직 성과지표 감소추세
의원실
2024-10-18 08: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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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출연연 해외조직 R&D역량 강화 필요
- NST소관 과기출연연 해외조직의 R&D성과 지표 지속 감소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17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NST소관 과기출연연 해외조직의 R&D성과 지표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NST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IST, 생명연, 생기연, ETRI 등 4개 기관은 7개 국가에 12개소의 해외조직을 운영중에 있다. ‘24년 기준 이들 해외조직의 운영인력은 87명, 전체예산은 약 111억원 규모이며, 이중 65가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들 해외조직의 연구성과 지표들을 살펴보면, 논문, 특허 등 정량적인 성과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CI 논문은 ’19년 58건에서 ‘23년 46건으로 연평균 5.6 감소하였고, 국내 등록특허 실적은 6건에서 2건으로 연평균 24 감소, 생물자원 확보 실적은 1,548건에서 320건으로 연평균 32.6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성과 지표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생산기술연구원과 ETRI의 해외조직 6개소는 연구개발 관련 성과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직의 경우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기술교류 지원 등 조직특성이 다른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이에 따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상휘 의원의 설명이다. ETRI 북경연구센터와 미주기술확산센터는 연간 예산 중 연구개발 금액 비중이 각각 40, 30에 달한다.
이와 관련 이상휘 의원은 “출연연 해외조직 운영에 적지 않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연구개발 성과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해외조직별로 현재 수행중인 특화분야에 대한 활동은 지속하되 연구개발 관련 비중을 높여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NST소관 과기출연연 해외조직의 R&D성과 지표 지속 감소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17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NST소관 과기출연연 해외조직의 R&D성과 지표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NST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IST, 생명연, 생기연, ETRI 등 4개 기관은 7개 국가에 12개소의 해외조직을 운영중에 있다. ‘24년 기준 이들 해외조직의 운영인력은 87명, 전체예산은 약 111억원 규모이며, 이중 65가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들 해외조직의 연구성과 지표들을 살펴보면, 논문, 특허 등 정량적인 성과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CI 논문은 ’19년 58건에서 ‘23년 46건으로 연평균 5.6 감소하였고, 국내 등록특허 실적은 6건에서 2건으로 연평균 24 감소, 생물자원 확보 실적은 1,548건에서 320건으로 연평균 32.6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성과 지표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생산기술연구원과 ETRI의 해외조직 6개소는 연구개발 관련 성과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직의 경우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기술교류 지원 등 조직특성이 다른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이에 따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상휘 의원의 설명이다. ETRI 북경연구센터와 미주기술확산센터는 연간 예산 중 연구개발 금액 비중이 각각 40, 30에 달한다.
이와 관련 이상휘 의원은 “출연연 해외조직 운영에 적지 않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연구개발 성과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해외조직별로 현재 수행중인 특화분야에 대한 활동은 지속하되 연구개발 관련 비중을 높여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