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수진의원실-20241018]최수진의원, SMR인허가진행 단 1건_비경수로형은 전무해
의원실
2024-10-18 13: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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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모두 비경수로형 SMR에 집중,
대한민국은 비경수로형 SMR 인허가 진행 전무해 …
현재 SMR노형 인허가 진행 중인 건은 단 1건, 그마저도 1단계(표준설계인가)에 기술적으로 개량형 소지 있어 …
- 전세계 개발 중인 83종의 SMR중에서 비경수로형이 48개(58)를 차지
- 미국 현재 추진 중인 21개 노형 중 비경수로형 13건, 캐나다는 9개 중 6건
- 우리나라가 축적한 인허가 경험은 현재까지 SMART/SMART100 뿐, 혁신형SMR도 결국 기술적으로는 SMART의 개량형 소지 충분
- 최수진 의원, “새로운 SMR 기술에 대한 인허가 지침 전무, 경쟁력 떨어질 수밖에 … 글로벌 수준에 맞는 SMR노형 개발과 비경수로형 SMR 인허가 규제기반 확보해야”
대한민국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자로) 인허가 경쟁력이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전세계적으로 SMR의 경우 물로 냉각하지 않는 비경수로형 원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련 인허가를 진행해본 적도 없다는 게 드러났다.
또한, 현재 인허가 기반을 준비 중인 혁신형SMR도 SMART100의 기술적인 개량형으로도 볼 소지가 있어 본질적으로 다른 SMR 기술에 대한 인허가 지침을 마련한다고 보긴 어렵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수로형 SMR에 대한 인허가 경험만을 축적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의 97는 물로 냉각하는 900MW(전기출력 기준)급 이상의 대형 경수로 원전인데, SMR의 경우 물로 냉각하지 않는 비경수로형 원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개발 중인 83종의 SMR 중에서 물로 냉각하는 원자로인 경수로형/중수로형은 각각 33개, 2개인 반면, 비경수로형(용융염원자로, 소듐냉각원자로, 고온가스로, 납냉각고속로, 히트파이프원자로 등)은 총 48개로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IAEA 보고서).
미국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에서는 현재 인허가를 추진 중인 21개 노형 중 8건이 경수로형, 13건이 비경수로형이며, 캐나다CNSC(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의 경우 현재 인허가가 진행 중인 9개 중 2건이 경수로형, 1건이 중수로형, 6건이 비경수로형으로, 미국과 캐나다 모두 비경수로형 SMR에 대한 인허가를 더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사례: 미국NRC는 용융염원자로(3건), 소듐냉각고속로(2건), 고온가스로(5건), 히트파이프원자로(3건), 총 13건의 비경수로형 인허가를 진행 중(Pre-Application Activities | NRC.gov)
하지만, 대한민국은 비경수로형 SMR에 대한 인허가는 진행해본 적이 없다. 다만, 과거 탈원전 정책 추진 이전(2012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비경수로형 SMR(소듐냉각고속로, 고온가스로)에 대한 ‘규제기반연구’는 추진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경수로형 SMR인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 300MW급 전기출력) 원전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한 경험이 있고, 지난 9월 26일에는 SMART100(100MW급 전기출력 및 피동안전설계 반영)에 대한 표준설계인가를 받았다. 이는 건설과 운영 인가가 없는 1단계 수준이다.
또한, 원자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존에 있는 경수로형 기술에 대한 심사를 SMART 노형에 맞추어 진행한 것이며, SMART와 SMART100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SMART100은 기술적으로 전자의 개량형으로 볼 소지도 있기 때문에 최신 기술을 접목한 SMR 노형을 심사했다고 보지 않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현재 인허가 기반을 준비 중인 혁신형SMR도 새로운 SMR 기술에 대한 인허가 지침을 마련한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경수로형 SMR에 대한 인허가 경험만을 축적하는 셈이라는 게 최수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인허가를 담당할 신형로 규제심사인력들은 실질적인 전문성을 쌓거나 최신 글로벌 인허가 기준 및 기술개발 경향을 접하는 기회가 제한적이며, 현재 혁신형SMR에 대한 인허가 기반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인허가 및 규제심사 분야에서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최수진 의원은 “SMR노형 다변화 없이 단일한 인허가 기준만을 고착시키면 도리어 국내 인허가 기준을 최신의 글로벌 기준과 호환되기 힘들게 고립시키는 악순환을 갖게 하고, 규제인력의 전문성 및 글로벌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글로벌 SMR 개발 및 인허가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조속하게 다양한 비경수로형 SMR에 대한 인허가 규제기반을 확보하고, 국내에서 자체 개발을 하는 노형이 아니더라도 해외의 SMR노형(경수로형/비경수로형 및 육상/해상 모두)도 국내에서 설계·인허가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최수진 의원은 “글로벌 선도 SMR 기술이 대한민국을 거점으로 설계·인허가를 완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역량 있는 제조 및 건설기업들과 협력하여 육상과 해상 모두에서 SMR제작파운드리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비경수로형 SMR 인허가 진행 전무해 …
현재 SMR노형 인허가 진행 중인 건은 단 1건, 그마저도 1단계(표준설계인가)에 기술적으로 개량형 소지 있어 …
- 전세계 개발 중인 83종의 SMR중에서 비경수로형이 48개(58)를 차지
- 미국 현재 추진 중인 21개 노형 중 비경수로형 13건, 캐나다는 9개 중 6건
- 우리나라가 축적한 인허가 경험은 현재까지 SMART/SMART100 뿐, 혁신형SMR도 결국 기술적으로는 SMART의 개량형 소지 충분
- 최수진 의원, “새로운 SMR 기술에 대한 인허가 지침 전무, 경쟁력 떨어질 수밖에 … 글로벌 수준에 맞는 SMR노형 개발과 비경수로형 SMR 인허가 규제기반 확보해야”
대한민국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자로) 인허가 경쟁력이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전세계적으로 SMR의 경우 물로 냉각하지 않는 비경수로형 원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련 인허가를 진행해본 적도 없다는 게 드러났다.
또한, 현재 인허가 기반을 준비 중인 혁신형SMR도 SMART100의 기술적인 개량형으로도 볼 소지가 있어 본질적으로 다른 SMR 기술에 대한 인허가 지침을 마련한다고 보긴 어렵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수로형 SMR에 대한 인허가 경험만을 축적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의 97는 물로 냉각하는 900MW(전기출력 기준)급 이상의 대형 경수로 원전인데, SMR의 경우 물로 냉각하지 않는 비경수로형 원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개발 중인 83종의 SMR 중에서 물로 냉각하는 원자로인 경수로형/중수로형은 각각 33개, 2개인 반면, 비경수로형(용융염원자로, 소듐냉각원자로, 고온가스로, 납냉각고속로, 히트파이프원자로 등)은 총 48개로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IAEA 보고서).
미국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에서는 현재 인허가를 추진 중인 21개 노형 중 8건이 경수로형, 13건이 비경수로형이며, 캐나다CNSC(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의 경우 현재 인허가가 진행 중인 9개 중 2건이 경수로형, 1건이 중수로형, 6건이 비경수로형으로, 미국과 캐나다 모두 비경수로형 SMR에 대한 인허가를 더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사례: 미국NRC는 용융염원자로(3건), 소듐냉각고속로(2건), 고온가스로(5건), 히트파이프원자로(3건), 총 13건의 비경수로형 인허가를 진행 중(Pre-Application Activities | NRC.gov)
하지만, 대한민국은 비경수로형 SMR에 대한 인허가는 진행해본 적이 없다. 다만, 과거 탈원전 정책 추진 이전(2012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비경수로형 SMR(소듐냉각고속로, 고온가스로)에 대한 ‘규제기반연구’는 추진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경수로형 SMR인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 300MW급 전기출력) 원전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한 경험이 있고, 지난 9월 26일에는 SMART100(100MW급 전기출력 및 피동안전설계 반영)에 대한 표준설계인가를 받았다. 이는 건설과 운영 인가가 없는 1단계 수준이다.
또한, 원자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존에 있는 경수로형 기술에 대한 심사를 SMART 노형에 맞추어 진행한 것이며, SMART와 SMART100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SMART100은 기술적으로 전자의 개량형으로 볼 소지도 있기 때문에 최신 기술을 접목한 SMR 노형을 심사했다고 보지 않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현재 인허가 기반을 준비 중인 혁신형SMR도 새로운 SMR 기술에 대한 인허가 지침을 마련한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경수로형 SMR에 대한 인허가 경험만을 축적하는 셈이라는 게 최수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인허가를 담당할 신형로 규제심사인력들은 실질적인 전문성을 쌓거나 최신 글로벌 인허가 기준 및 기술개발 경향을 접하는 기회가 제한적이며, 현재 혁신형SMR에 대한 인허가 기반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인허가 및 규제심사 분야에서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최수진 의원은 “SMR노형 다변화 없이 단일한 인허가 기준만을 고착시키면 도리어 국내 인허가 기준을 최신의 글로벌 기준과 호환되기 힘들게 고립시키는 악순환을 갖게 하고, 규제인력의 전문성 및 글로벌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글로벌 SMR 개발 및 인허가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조속하게 다양한 비경수로형 SMR에 대한 인허가 규제기반을 확보하고, 국내에서 자체 개발을 하는 노형이 아니더라도 해외의 SMR노형(경수로형/비경수로형 및 육상/해상 모두)도 국내에서 설계·인허가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최수진 의원은 “글로벌 선도 SMR 기술이 대한민국을 거점으로 설계·인허가를 완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역량 있는 제조 및 건설기업들과 협력하여 육상과 해상 모두에서 SMR제작파운드리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