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천호의원실-20241021]해양경찰청-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강화
의원실
2024-10-22 13: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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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지난 5년간 39,965건 실시
최근 5년간 무등록 운항 102건, 안전검사 불합격 운항 55건 적발
2020~2024년 6월까지 무면허 조종 401건, 주취 운항 46건 적발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무등록 및 안전검사 불합격 수상레저기구의 운항 관리와 함께 무면허 및 주취 중 운항 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서천호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대수가 2020년~2024년 6월까지 12,230대이고, 수상레저기구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안전검사도 39,965건을 실시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상태 또는 안전검사 불합격임에도 운행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각각 102건, 55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수상레저기구의 무면허 조종 적발건수는 401건이었고, 주취상태로 운항하다 적발된 사례도 46건이나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천호 의원은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상공간은 이런 기구사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같이 레저를 즐기는 공간이다.”라면서, “무등록 및 안전검사 불합격 또는 미수검 상태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해상의 흉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안전사고 우려가 증대된다. 또한 무면허 또는 주취상태 운항도 상당히 큰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은 주요 레저활동지와 입·출항지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와 함께 안전위해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지난 5년간 39,965건 실시
최근 5년간 무등록 운항 102건, 안전검사 불합격 운항 55건 적발
2020~2024년 6월까지 무면허 조종 401건, 주취 운항 46건 적발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무등록 및 안전검사 불합격 수상레저기구의 운항 관리와 함께 무면허 및 주취 중 운항 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서천호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대수가 2020년~2024년 6월까지 12,230대이고, 수상레저기구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안전검사도 39,965건을 실시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상태 또는 안전검사 불합격임에도 운행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각각 102건, 55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수상레저기구의 무면허 조종 적발건수는 401건이었고, 주취상태로 운항하다 적발된 사례도 46건이나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천호 의원은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상공간은 이런 기구사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같이 레저를 즐기는 공간이다.”라면서, “무등록 및 안전검사 불합격 또는 미수검 상태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해상의 흉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안전사고 우려가 증대된다. 또한 무면허 또는 주취상태 운항도 상당히 큰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은 주요 레저활동지와 입·출항지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와 함께 안전위해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