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위상의원실-20241022]장애인 안 뽑는 장애인고용공단, 고용률 10년새 반 토막
의원실
2024-10-22 19: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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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 뽑는 장애인고용공단,
고용률 10년새 반 토막
- 공단 장애인 고용률 2014년 23.7에서 2023년 11.6로 반 토막
-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의무고용사업체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
- 김위상 의원 “장애인 고용 지원 기관으로써 장애인 고용 모범 보여야”
❍ 최근 정부가 장애인 기업 수를 20만 개로 늘리는 ‘장애인 고용 육성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관련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 10년 사이 꾸준히 줄어들어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3.7였던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11.6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한 해에만 6포인트 넘게 주저앉으며 10대로 진입한 뒤 하락세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 연도별로는 ▲2014년 23.7 ▲2015년 23.9 ▲2016년 23.5 ▲2017년 20.9 ▲2018년 14.2 ▲2019년 14.4 ▲2020년 14.0 ▲2021년 13.2 ▲2022년 12.1 ▲2023년 11.6였다.
❍ 공단은 “특정업무직 도입으로 기관 인력이 763명 늘어났는데, 장애인 근로자는 22명 증가하는 데 그쳐 고용률이 하락했다”며 “업무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탓에 고용률이 떨어지는 주요 요인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 그러나 특정업무직의 업무를 살펴보면 시설정비, 미화, 안내, 취업지원상담, 직업훈련상담 등 단순 운영 및 사업 지원 업무들로, 장애인이 기피하거나 고용하기 어려운 업무와는 거리가 멀었다.
❍ 같은 기간 공단의 일반직 5급(사원) 역시 장애인 고용률이 10년 새 12.7에서 9.9로 하락했다. 교사직 장애인 고용률도 23.4에서 11.3로 반 토막 났다. 다른 직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공단의 해명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김위상 의원의 지적이다.
❍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하는 동안 국내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고용률은 2014년 2.5에서 지난해 3.2로 꾸준히 증가했다.
❍ 김위상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다 곧 ‘의무고용률(3.6)은 충족했으니 괜찮다’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장애인 고용 활성화 추세에 주무 기관이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용률 10년새 반 토막
- 공단 장애인 고용률 2014년 23.7에서 2023년 11.6로 반 토막
-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의무고용사업체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
- 김위상 의원 “장애인 고용 지원 기관으로써 장애인 고용 모범 보여야”
❍ 최근 정부가 장애인 기업 수를 20만 개로 늘리는 ‘장애인 고용 육성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관련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 10년 사이 꾸준히 줄어들어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3.7였던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11.6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한 해에만 6포인트 넘게 주저앉으며 10대로 진입한 뒤 하락세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 연도별로는 ▲2014년 23.7 ▲2015년 23.9 ▲2016년 23.5 ▲2017년 20.9 ▲2018년 14.2 ▲2019년 14.4 ▲2020년 14.0 ▲2021년 13.2 ▲2022년 12.1 ▲2023년 11.6였다.
❍ 공단은 “특정업무직 도입으로 기관 인력이 763명 늘어났는데, 장애인 근로자는 22명 증가하는 데 그쳐 고용률이 하락했다”며 “업무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탓에 고용률이 떨어지는 주요 요인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 그러나 특정업무직의 업무를 살펴보면 시설정비, 미화, 안내, 취업지원상담, 직업훈련상담 등 단순 운영 및 사업 지원 업무들로, 장애인이 기피하거나 고용하기 어려운 업무와는 거리가 멀었다.
❍ 같은 기간 공단의 일반직 5급(사원) 역시 장애인 고용률이 10년 새 12.7에서 9.9로 하락했다. 교사직 장애인 고용률도 23.4에서 11.3로 반 토막 났다. 다른 직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공단의 해명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김위상 의원의 지적이다.
❍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하는 동안 국내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고용률은 2014년 2.5에서 지난해 3.2로 꾸준히 증가했다.
❍ 김위상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다 곧 ‘의무고용률(3.6)은 충족했으니 괜찮다’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장애인 고용 활성화 추세에 주무 기관이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