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41022]한국항로표지기술원 산하 국립등대박물관 관장_ 모두 해수부 출신
의원실
2024-10-22 1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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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기술원 산하 국립등대박물관 역대 관장, 모두 해수부 출신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 재취업 심사 ‘최다’ 기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산하 ‘국립등대박물관’ 역대관장(관리직 1급)은 모두 해수부 출신 퇴직공무원
윤준병 의원 “퇴직자 자리보전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돼” “박물관 운영 전문성, 투명성 개선해야”
○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한 재취업 심사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이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확인된 가운데, 동 기관 산하의 국립등대박물관의 역대 관장은 모두 해양수산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019년~2024년 5월) 해양수산부 퇴직자가 유관단체 및 산하기관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한 건수는 총 65건으로 이 중 취업제한(불가능) 11건을 뺀 54건이 취업가능 혹은 취업승인 판정을 받았다.
○ 특히 65건의 심사 중 ‘수협 및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재취업을 위해 심사를 신청한 경우는 총 28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23건이 취업가능(승인) 판정을 받아 승인율이 82.1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총 28건의 심사 건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항만공사 5건, 수협 4건, 부산항만공사 3건, 여수광양항만공사 3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3건, 울산항만공사 2건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
○ 이런 가운데 윤준병 의원이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수산부 출신 직원별 근무기간 내 인사변동 사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재취업한 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 8명 중 5명은 기술원 산하 국립등대박물관 관장직(관리직 1급)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국립등대박물관이 한국항로표지기술원(항로표지기술협회)로 이관된 2005년 이후 역대관장은 총 8명으로 이 중 최근 10년 사이 재취업한 5명(위 표2 참고)을 제외한 나머지 3명 또한 해양수산부 출신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국립등대박물관 관장은 내부 부서 이동 혹은 개방형 공모직위 공개 모집을 통해 임명하는데, 공고상 응시자격 요건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으로 포괄적으로 제시해놓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이유로 최근 10년 사이 개방형 공모직위 공개 모집을 통해 임명된 3명 중 항로표지 관련 업무나 교육, 기술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하며, 박물관학이나 문화재학 등과 관련된 경력을 가진 사람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윤준병 의원은 “산하기관 주요 요직이 퇴직공직자를 위한 자리보전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면서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서 문화적 교육과 연구의 중심이기 때문에, 항로표지, 를 비롯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공공기관의 공익적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현재 관장직 임명 및 공모 절차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능력과 경력 중심의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한편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항로표지 관련 시설 관리를 위해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최초 포항시가 설립한 박물관에서 출발한 국립등대박물관의 운영은 2005년 이후 한국항로표지기술원(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로 이관되었다. 끝.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 재취업 심사 ‘최다’ 기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산하 ‘국립등대박물관’ 역대관장(관리직 1급)은 모두 해수부 출신 퇴직공무원
윤준병 의원 “퇴직자 자리보전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돼” “박물관 운영 전문성, 투명성 개선해야”
○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한 재취업 심사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이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확인된 가운데, 동 기관 산하의 국립등대박물관의 역대 관장은 모두 해양수산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019년~2024년 5월) 해양수산부 퇴직자가 유관단체 및 산하기관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한 건수는 총 65건으로 이 중 취업제한(불가능) 11건을 뺀 54건이 취업가능 혹은 취업승인 판정을 받았다.
○ 특히 65건의 심사 중 ‘수협 및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재취업을 위해 심사를 신청한 경우는 총 28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23건이 취업가능(승인) 판정을 받아 승인율이 82.1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총 28건의 심사 건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항만공사 5건, 수협 4건, 부산항만공사 3건, 여수광양항만공사 3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3건, 울산항만공사 2건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
○ 이런 가운데 윤준병 의원이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수산부 출신 직원별 근무기간 내 인사변동 사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재취업한 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 8명 중 5명은 기술원 산하 국립등대박물관 관장직(관리직 1급)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국립등대박물관이 한국항로표지기술원(항로표지기술협회)로 이관된 2005년 이후 역대관장은 총 8명으로 이 중 최근 10년 사이 재취업한 5명(위 표2 참고)을 제외한 나머지 3명 또한 해양수산부 출신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국립등대박물관 관장은 내부 부서 이동 혹은 개방형 공모직위 공개 모집을 통해 임명하는데, 공고상 응시자격 요건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으로 포괄적으로 제시해놓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이유로 최근 10년 사이 개방형 공모직위 공개 모집을 통해 임명된 3명 중 항로표지 관련 업무나 교육, 기술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하며, 박물관학이나 문화재학 등과 관련된 경력을 가진 사람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윤준병 의원은 “산하기관 주요 요직이 퇴직공직자를 위한 자리보전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면서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서 문화적 교육과 연구의 중심이기 때문에, 항로표지, 를 비롯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공공기관의 공익적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현재 관장직 임명 및 공모 절차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능력과 경력 중심의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한편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항로표지 관련 시설 관리를 위해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최초 포항시가 설립한 박물관에서 출발한 국립등대박물관의 운영은 2005년 이후 한국항로표지기술원(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로 이관되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