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41022]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_ 수익창출수단으로 변질
의원실
2024-10-22 19:33:00
83
83
윤준병 의원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민 착취하는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
- 19년 이후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 매입원금 대비 환매차익 총 2,132억원·임대료 수입 760억원 달해 -
경영위기 처한 농가의 회생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상실한 채 농민 상대로 한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통한 23년 환매차익 및 임대료 수입 470억원, 전체 영업이익보다 4.2배 많아
윤준병 의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경영 정상화라는 본래의 취지 달성 위한 제도개선 나서야!”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대위변제 등 부채 상환을 돕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 임대료 사업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5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한 원금 대비 환매차익 비율은 2019년 16.6, 2020년 및 2021년 17.7, 2022년 19.8, 2023년 22.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농가가 납부한 환매차액은 매도당시 금액 대비 2019년 281억원 3,700만원, 2020년 395억 5,700만원, 2021년 511억 4,500만원, 2022년 411억 4,900만원, 2023년 358억 1,400만원, 올해 5월 기준 173억 9,100만원 등 총 2,132억 9,300만원의 환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매입 이후 환매까지 얻은 임대료 수입 역시 같은 기간 총 76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가장 많은 환매차액 및 임대료 납부를 한 지역은 전남으로, 환매차액 435억 6,400만원과 임대료 149억 2,300만원 등 총 584억 8,700만원을 지불했다. 이어 전북(498억 2,88만원), 경북(414억 200만원), 충남(389억 7,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른 환매차익은 같은 기간 한국농어촌공사의 영업이익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서, 실제 지난 2023년 한국농어촌공사의 영업이익은 총 112억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23년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른 환매차익 및 입대료 수입은 470억원에 달해 무려 4.2배 차이가 났다.
○ 이러한 막대한 환매차익의 원인은 농지가격의 상승과 높은 환매요율(이자율)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환매가격은 환매 당시 감정평가금액 또는 환매요율 연 3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10년간(14~23년) 농지가격 실거래가*는 36.1 증가했고, 환매요율을 가산한 금액으로 환매한다 하더라도 다른 농축산정책자금의 금리(연 1~2.5)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경영 위기에 처한 농민들을 지원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경영위기에 내몰린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수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의 실효성마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농지은행 농지가격정보에 따른 농지(밭·논·과수원) 전체 평균가격 : (14년) 4만 5,254원, (23년) 6만 1,612원
○ 윤준병 의원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농민들을 지원하겠다는 미명 하에 농민의 회생보다 공사의 실속만 챙긴 수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실제 5년간 환매차익과 납부된 입대료만 무려 3천억원에 달하면서 본 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채 오히려 지원받아야 할 경영위기 농가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형국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신청한 농가 중 10 넘는 농가들이 이미 파산을 했거나 농지가격의 상승 및 인건비·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다시 농지를 되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점도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라며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시기에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 위기에 처한 농민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수혈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농민 착취하는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
- 19년 이후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 매입원금 대비 환매차익 총 2,132억원·임대료 수입 760억원 달해 -
경영위기 처한 농가의 회생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상실한 채 농민 상대로 한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통한 23년 환매차익 및 임대료 수입 470억원, 전체 영업이익보다 4.2배 많아
윤준병 의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경영 정상화라는 본래의 취지 달성 위한 제도개선 나서야!”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대위변제 등 부채 상환을 돕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 임대료 사업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5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한 원금 대비 환매차익 비율은 2019년 16.6, 2020년 및 2021년 17.7, 2022년 19.8, 2023년 22.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농가가 납부한 환매차액은 매도당시 금액 대비 2019년 281억원 3,700만원, 2020년 395억 5,700만원, 2021년 511억 4,500만원, 2022년 411억 4,900만원, 2023년 358억 1,400만원, 올해 5월 기준 173억 9,100만원 등 총 2,132억 9,300만원의 환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매입 이후 환매까지 얻은 임대료 수입 역시 같은 기간 총 76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가장 많은 환매차액 및 임대료 납부를 한 지역은 전남으로, 환매차액 435억 6,400만원과 임대료 149억 2,300만원 등 총 584억 8,700만원을 지불했다. 이어 전북(498억 2,88만원), 경북(414억 200만원), 충남(389억 7,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른 환매차익은 같은 기간 한국농어촌공사의 영업이익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서, 실제 지난 2023년 한국농어촌공사의 영업이익은 총 112억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23년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른 환매차익 및 입대료 수입은 470억원에 달해 무려 4.2배 차이가 났다.
○ 이러한 막대한 환매차익의 원인은 농지가격의 상승과 높은 환매요율(이자율)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환매가격은 환매 당시 감정평가금액 또는 환매요율 연 3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10년간(14~23년) 농지가격 실거래가*는 36.1 증가했고, 환매요율을 가산한 금액으로 환매한다 하더라도 다른 농축산정책자금의 금리(연 1~2.5)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경영 위기에 처한 농민들을 지원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경영위기에 내몰린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수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의 실효성마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농지은행 농지가격정보에 따른 농지(밭·논·과수원) 전체 평균가격 : (14년) 4만 5,254원, (23년) 6만 1,612원
○ 윤준병 의원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농민들을 지원하겠다는 미명 하에 농민의 회생보다 공사의 실속만 챙긴 수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실제 5년간 환매차익과 납부된 입대료만 무려 3천억원에 달하면서 본 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채 오히려 지원받아야 할 경영위기 농가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형국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신청한 농가 중 10 넘는 농가들이 이미 파산을 했거나 농지가격의 상승 및 인건비·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다시 농지를 되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점도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라며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시기에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 위기에 처한 농민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수혈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