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은행은 유상감자 실시를 검토해야
정부출연주식매각 등 이익금 국고로 귀속”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7일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은이 정부의 기여와 지원
으로 대규모 이익을 내면서 직원들 임금만 올리는 모럴해저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 반면 정
부재정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단순한 배당이 아니라 적극적인 유상감자를 실시해 이익
금을 국고에 돌려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이 보유한 상장주식 규모가 1백억원 이상 기업만해도 12조5천억원에 이른
다고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보유주식매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화국토개발이 분양회원들의 콘도 자산을 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 자금중 일부를 대한생명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 재정확충에 기여 위해 유상감자 실시를
- 보유주식가격이 1천억원이 넘는 상장회사만 27개, 총 12조5천억원
구분 고객명 보유수량 주가(9. 30) 보유주식금액
1 한국전력공사(주1) 192,159,940 35,600 7,971,937,001,623
2 하이닉스반도체 32,412,935 23,000 745,497,505,000
3 엘지카드(주1) 28,743,134 39,500 681,496,279,293
4 현대건설 18,289,508 33,000 603,553,764,000
5 대우증권(주1) 74,309,252 12,850 562,570,102,806
6 대우조선해양(주1) 59,825,596 23,500 454,342,604,331
7 두산중공업 13,129,476 19,700 258,650,677,200
8 SK네트웍스(주2) 29,764,491 17,000 200,493,611,376
9 쌍용양회공업 48,726,740 2,105 102,569,787,700
10 중소기업은행 10,490,000 13,200 138,468,000,000
11 기아자동차 7,000,000 19,500 136,500,000,000
12 대우인터내셔널 5,047,400 20,600 103,976,440,000
13 케이피케미칼 8,504,128 6,200 52,725,593,600
14 아시아나항공 12,200,000 4,660 56,852,000,000
15 대한통운 790,000 63,000 49,770,000,000
16 대우건설 4,113,396 11,700 48,126,733,200
17 동부제강 3,000,000 13,000 39,000,000,000
18 STX 2,062,909 16,850 34,760,016,650
19 에스케이 530,000 60,500 32,065,000,000
20 코크렙제1호 3,700,000 7,220 26,714,000,000
21 STX엔진 1,472,000 17,000 25,024,000,000
22 현대종합상사 3,893,800 5,200 20,247,760,000
23 금호타이어 1,500,000 18,150 27,225,000,000
24 두산인프라코어 2,641,641 11,800 31,171,363,800
25 동부아남반도체 9,728,400 2,185 21,256,554,000
26 에스엔유프리시젼 446,810 52,000 23,234,120,000
27 동해펄프 4,900,000 2,385 11,686,500,000
계 12,459,914,414,579
(주) 1. 지분법평가대상업체이며 시가평가 미적용
2. 채권단 및 (주)SK보유지분이 98%에 달하여 외부평가 공정가액(@6,736원) 적용

- 도로공사 토지공사 등 공기업과 삼성생명 등도 상장추진중이므로 환금성 제고 전망.
- 올해 상반기에만 1조2천5백억원의 이익을 내는 등 연간 상당한 수준의 이익을 낼 것으로 예
상되고 보유주식처분으로도 상당한 이익실현 전망.
- 반면 ( 이한구 의원 분석에 따르면 ) 산은은 이 같은 이익을 바탕으로 지난해 1백95명이상의
직원에게 1억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
이는 2002년 50명, 2003년 90명에 비해 2배이상 급증한 것임.
직원 10명중 1명이 억대 연봉.
평균임금도 7천만원으로 은행권 최고수준.

<질의>
- BIS비율이 6월말현재 18.1%, BIS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이 좋은 것인가? 보유주식 때문에
자산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된다는 얘기 아닌가.
- 산업은행은 정부가 1백% 출자한 은행으로, 이익중 상당부분은 정부의 지원과 기여에 의한
것이고, 정부 재정도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소극적인 배당이 아니라 적극적인 유상감자를 통
해 주식매각자금과 이익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더욱이 무차별적인 임금인상으로 공기업의 모럴해저드라는 지적도 제기됨을 감안해야 할 것
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산은은 연봉제 전환의 결과라고 하지만 연봉제가 일률적으로 대폭 인상시키자는 취지는 아
님.

□ 구축효과 우려 증폭
- 블룸버그가 발표한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한국자본시장 주간사 실적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
(ABS 포함) 시장에서 한국산업은행이 8조1,410억원 규모로 지난해에 이어 부동의 1위를 차
지. 우리투자증권(3조6290억원),대우증권(3조5560억원),한누리투자증권(2조2920억원) 등의
순.
대우증권과 산업은행을 합치면 국내 회사채발행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 투자은행(Investment Banking)사업분야에서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