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수진의원실-20241023]방통위 분쟁조정신청 지난 3 년간 1411 건으로 가장 많아, 스미싱 등 사례 늘어
의원실
2024-10-23 1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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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분쟁조정신청 지난 3년간 1411건으로 가장 많아
- SKT 3년간 773건, LGU 627건 신청, 조정불수락으로 미해결 비율 SK T가 가장 높고 LGU 미해결 비율 점점 낮아져
- 명의도용, 스미싱, 앱마켓 관련 경제 취소 및 환급사례인 기타유형비율 2021년 65건 5.5에서 2023년 142건 11.3로 증가
국회 최수진의원이 방통위에서 받은 통신분쟁 조정위원회 신청현황을 통해 지난 3년간 각 통신사별 분쟁조정 사건 건수 등을 살펴본 결과 지난 3년간 KT의 분쟁조정 신청건이 1,41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수진 의원실은 지난 3년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3,489건을 살펴본 결과, SKT 통신분쟁 신청수는 773건, LGU가 627건이었으며 조정불수락으로 미해결 건수는
SKT 212건(27.42), KT 279건(19.77), LGU 110건 (17.54)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8.12.11)에 따라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시행(’19.6.12.)하고 있다.
- SKT 3년간 773건, LGU 627건 신청, 조정불수락으로 미해결 비율 SK T가 가장 높고 LGU 미해결 비율 점점 낮아져
- 명의도용, 스미싱, 앱마켓 관련 경제 취소 및 환급사례인 기타유형비율 2021년 65건 5.5에서 2023년 142건 11.3로 증가
국회 최수진의원이 방통위에서 받은 통신분쟁 조정위원회 신청현황을 통해 지난 3년간 각 통신사별 분쟁조정 사건 건수 등을 살펴본 결과 지난 3년간 KT의 분쟁조정 신청건이 1,41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수진 의원실은 지난 3년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3,489건을 살펴본 결과, SKT 통신분쟁 신청수는 773건, LGU가 627건이었으며 조정불수락으로 미해결 건수는
SKT 212건(27.42), KT 279건(19.77), LGU 110건 (17.54)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8.12.11)에 따라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시행(’19.6.12.)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