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세희의원실-20240926]민주당 오세희, ‘무보의 채권관리 소홀로 혈세 2.2조원 증발 우려’
의원실
2024-10-24 13:31:27
54
54
민주당 오세희, ‘무보의 채권관리 소홀로 혈세 2.2조원 증발 우려’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국·내외 채권 4.5조원 중 약 2.2조는 회수 불능
- 회수불가능 E·F등급 45.5…C·D등급의 미회수 감안하면 피해 더 커질것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보유한 채권 약 4.5조원 중 약 2.2조원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무보가 보유한 국·내외 채권 잔액은 4조 5,1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회수가 불가능한 E ‧ F 등급의 채권은 국내채권 약 1조 8,846억원, 국외채권 약 3,559억원으로 전체 채권의 약 4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가능성이 낮거나 사실상 회수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C ‧ D등급의 채권의 비중도 45.5에 달한다. 무보가 보유한 전체 채권의 약 95.1 가량의 채권이 사실상 가치를 상실한 상태다.
반면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A등급의 경우 국내채권 5억원, 국외채권 92억원으로 전체 채권보유액의 0.2 수준에 불과해, 무역보험공사의 채권운용 및 손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오세희 의원은 “무역보험은 수출에 나선 기업에 필요한 보증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민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무보의 재정건정성을 지켜 적극적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와 채권회수를 위한 전문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국·내외 채권 4.5조원 중 약 2.2조는 회수 불능
- 회수불가능 E·F등급 45.5…C·D등급의 미회수 감안하면 피해 더 커질것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보유한 채권 약 4.5조원 중 약 2.2조원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무보가 보유한 국·내외 채권 잔액은 4조 5,1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회수가 불가능한 E ‧ F 등급의 채권은 국내채권 약 1조 8,846억원, 국외채권 약 3,559억원으로 전체 채권의 약 4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가능성이 낮거나 사실상 회수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C ‧ D등급의 채권의 비중도 45.5에 달한다. 무보가 보유한 전체 채권의 약 95.1 가량의 채권이 사실상 가치를 상실한 상태다.
반면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A등급의 경우 국내채권 5억원, 국외채권 92억원으로 전체 채권보유액의 0.2 수준에 불과해, 무역보험공사의 채권운용 및 손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오세희 의원은 “무역보험은 수출에 나선 기업에 필요한 보증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민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무보의 재정건정성을 지켜 적극적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와 채권회수를 위한 전문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