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세희의원실-20241001]민주당 오세희, 윤정부 R&D 예산 칼질에 멈춘 산단 역량
민주당 오세희, 윤정부 R&D 예산 칼질에 멈춘 산단 역량

- 2024년 산단공 연구개발 예산 176억, 전년 대비 73.7 삭감, 신규과제 수는 0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의 R&D 예산 삭감으로 2024년 신규 과제가 0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산업단지 연구개발 역량 제고와 산학연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연평균 약 665억 규모로 편성되던 산단공의 R&D예산이 2024년, 176억까지 73.7 삭감되어 산단의 역량 강화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밝혔다.

산단공 R&D 예산은 △ 2019년 622억 △ 2020년 598억, △ 2021년 721억, △ 2022년 716억, △ 2023년 670억이었다. 그러나 2024년에는 고작 176억만 편성되었다. 그 결과, 신규 과제는 1건도 착수하지 못했다. 오세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 예산 개편 발언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산단공의 R&D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기부의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될만큼 높은 역량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기계적 예산 삭감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산단공은 지난 5년간 R&D를 통해 1조 7729억원을 사업화 매출의 경제적 성과와 705건의 특허출원, 409건의 특허등록이라는 기술적 성과를 거둬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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