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세희의원실-20241021]민주당 오세희, 온누리상품권 ‘차별상품권’으로 전락?
의원실
2024-10-24 14:05:23
63
63
민주당 오세희, 온누리상품권 ‘차별상품권’으로 전락?
-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완화 효과, 한의원·치과·동물병원만 누려
- 신규 가맹점 72.2가 서울·경기·인천에...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심화 우려
정부의 가맹 제한업종 완화로 온누리상품권이 &39차별상품권&39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맹 제한 업종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12개 업종 중 새롭게 등록된 업종 대다수가 보건업 및 수의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치과,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 보건업·수의업 169곳(66.3), △ 예체능, 외국어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63곳(24.7), △ 노래연습장 운영업 21곳(8.2), △ 점집, 철학관 등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2곳(0.8)이다. 66.3가 전문 자격증을 가진 고소득 사업자에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24년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12개의 업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2023년 발행 목표액 4조 원 가운데 2조 242억 원(50.6)만 발행에 그치고, 올해 역시 상반기 기준 목표치의 31.6인 1조 5819억 원만 발행되자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치과,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이 포함된 가맹 업종 확대는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높다. 이미 현장에서는 단순히 발행 목표를 맞추기 위한 이번 조치로 인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소상공인들의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가맹 업종완화가 지역별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비교적 보건의료 및 교육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수도권 쏠림’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가맹 제한 업종 완화로 새롭게 등록된 가맹점 72.2가 수도권에 몰렸다.
오세희 의원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도입한 온누리상품권이 차별상품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꼬집으며“발행 목표 실적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성급하게 추진되어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여 도입 취지에 맞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완화 효과, 한의원·치과·동물병원만 누려
- 신규 가맹점 72.2가 서울·경기·인천에...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심화 우려
정부의 가맹 제한업종 완화로 온누리상품권이 &39차별상품권&39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맹 제한 업종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12개 업종 중 새롭게 등록된 업종 대다수가 보건업 및 수의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치과,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 보건업·수의업 169곳(66.3), △ 예체능, 외국어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63곳(24.7), △ 노래연습장 운영업 21곳(8.2), △ 점집, 철학관 등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2곳(0.8)이다. 66.3가 전문 자격증을 가진 고소득 사업자에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24년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12개의 업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2023년 발행 목표액 4조 원 가운데 2조 242억 원(50.6)만 발행에 그치고, 올해 역시 상반기 기준 목표치의 31.6인 1조 5819억 원만 발행되자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치과,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이 포함된 가맹 업종 확대는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높다. 이미 현장에서는 단순히 발행 목표를 맞추기 위한 이번 조치로 인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소상공인들의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가맹 업종완화가 지역별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비교적 보건의료 및 교육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수도권 쏠림’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가맹 제한 업종 완화로 새롭게 등록된 가맹점 72.2가 수도권에 몰렸다.
오세희 의원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도입한 온누리상품권이 차별상품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꼬집으며“발행 목표 실적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성급하게 추진되어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여 도입 취지에 맞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